공수처, 조희대 고발사건 배당하고 수사 착수법관대표회의도 정치적 중립 의심 유감 표명 임시회 개최민주당의 청문회 등에 발맞춰 사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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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의를 연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카드'에 발맞춰 일제히 들고 일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특별검사와 탄핵 거론에 이어 좌파 판사들이 나서고 공수처는 고발장이 오기 무섭게 수사에 나서는 등 말 그대로 '조희대 조리돌림'을 통한 축출 작전이 전방위로 펼쳐지는 모양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예고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며 투표를 거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강행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등 좌파 진영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패싱'한 채 대권 시계만을 의식해 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법관들의 의지가 예상 밖으로 보잘 것 없음을 간파한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려 '민주당 하부조직 대법원'을 만들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4심제로 만들어 대법원을 무력화하는 기상천외한 제도도 도입하려 획책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법원장을 모독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조롱하며 파괴할 태세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는 아무런 위법도 어떤 흠결도 없다. 신속한 재판은 재판의 일반이념이며, 지연된 재판이 문제이지 빠른 재판이 문제일 수는 없다"면서 "특정인을 위해 연기해주는 재판으로 다른 후보가 불리하게 되거나 유권자가 잘못된 후보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 또한 선거개입이자 사법쿠데타"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인사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발판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이재명 독재는 이미 시작됐다"면서 "이에 발맞춰 좌파 진영의 단체들도 서둘러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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