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한양대 교수 "광주를 사법수도로 만들자""대법원에 대법관 아닌 판사 100여 명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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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국민주권 거부, 윤석열 대법원 사법쿠데타 규탄 긴급시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하는 긴급 시국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대학교수는 대법원 개혁 일환으로 "대법원을 광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거부, 윤석열 대법원 사법 쿠데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에 참석해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헌법 위반 사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 입장에서 정치적 참여권을 침해받는 것"이라며 "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피고인으로서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한다.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불체포특권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에 대한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을 서울에서 광주로 옮겨 인권과 평화, 정의의 도시로 광주를 만들자"며 "사법수도 개념을 우리가 도입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법수도를 가진 나라가 여럿 있다"며 "독일의 행정수도는 베를린이지만 사법수도는 카를스루다. 연방대법원 5개와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수도라는 개념을 동원해 인권, 평화, 정의의 개념을 도입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필요한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며 "서울에서 지방, 그것도 대한민국의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대법원이) 간다면 거기서 오는 국민적,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크겠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법원 옮기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했다.
박 교수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배, 3배로 늘리자는 제안은 좋다"며 "대법관 아닌 판사를 100여 명 정도 대법원에 둬서 대법원을 전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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