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재량권 늘리는 방식"어려운 지역 보상해 함께 살아야"李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 사례 거론
-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 앞 인삼 가게에서 수삼을 먹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진안을 찾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재량권을 늘려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한 이후 또다시 현금살포형 정책을 약속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진안군 새참거리에서 진행된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진안군과 전북도, 중앙정부가 협력하면 지역화폐로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해 동네 가게를 살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며 "전북도와 중앙정부가 조금씩 지원해 1인당 월 15만~20만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식당 장사도 잘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율권이 적어 예산 용도가 제한되는 건 있지만 이제 그걸 정부에서 풀어주면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 '농촌 기본소득' 사업을 진행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도비 전액으로 1인당 15만 원씩 농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에 미장원이 새로 생겼다고 한다. 동네 인구가 계속 줄다가 인구가 늘었고 예산도 약 60원 정도밖에 안 들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퍼주기'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게 왜 퍼주기냐 국민이 낸 세금인데"라며 "재량 예산을 늘려 지역화폐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해야 농촌 인구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전북 진안을 시작으로 임실과 전주, 익산을 거쳐 충남 청양과 예산을 차례로 방문하며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나흘간 접경 지역과 강원 영동권역 등을 찾는 '1차 경청투어'를 마치고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 지역 등을 순회하는 '2차 경청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정혜영 기자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