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선 당선 가정 … "재판 받아야 한다" 53% "재판 받지 말아야" 44% … 8.9%P차 오차범위 밖민주, 李 방탄 입법 추진 … 대법관 탄핵 압박도15일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안하면 고법 탄핵 거론까지전병헌 "3차 내란 민주당 저질러 … 괴물로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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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민심을 거스르고 사법부를 겨냥한 각종 '방탄 입법'으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려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내란 종식'을 외치던 민주당이 정작 또 다른 내란을 저지르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물은 결과 '받아야 한다'가 53.1%로 집계됐다. '받지 말아야 한다'(44.2%)보다 8.9%포인트 높은 것으로 오차범위 밖 결과다. '잘 모름'은 2.7%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이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의 대통령 당선을 가정하며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직을 잃게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선택한 방법은 '헌법 84조 무력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한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실상 이 후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재판에서 유죄 근거가 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인데,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도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법관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재명 독재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만들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 후보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심지어 고법이 15일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가운데 청년들은 판결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대 51%와 30대 56%는 '잘된 판결'이라고 응답했다. '잘못된 판결'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24%, 30대 30%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노골적인 방탄 입법과 사법부 압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다수 권력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 기관차를 보는 듯하다"며 "선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자격 유지를 위해 퇴장을 명령한 심판을 선수들과 함께 몰아내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극 체제의 절대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첨 경쟁, '아첨 왕좌의 게임'에 몰두하며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며 "그들이 이야기하는 3차 내란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다. 이쯤 되면 변란과 내란을 넘은 반란 수준의 중대한 헌정질서 도전 국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사에서 인용한 리서치앤리서치 조사는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0%다.
한국갤럽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7.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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