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수단인 탄핵 안 된다는 신중론 있었다""서울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취소·연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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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역풍을 우려한 당내 반발 및 명분이 부족하다는 국민 여론 등에 직면한 탓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노종면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탄핵을 얘기하기에는 정치적 부담뿐 아니라 국민 여론 등 조건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추진 의결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초선 모임을 비롯한 다수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노 대변인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의원 대부분이 공직자로서의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대법원 내규를 어김으로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꽤 있었다"며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원이 '15일부터 시작되는 서울고등법원 절차를 최대한 지체,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취소 또는 연기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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