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출신' 강금실 "대법 판결 국민 뜻 반해"'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이해 안 가는 정치 판결"
-
-
- ▲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를 이끄는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을 비판했다. 각각 법무부 장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율사 출신들이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을 두고 "정치에 잡아먹혔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금실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전 국민 앞에서 깼다. 대단한 충격"이라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의 무죄는 형사 소송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며 "그 법리에 흠잡을 데가 없고 지난해 가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하는 완벽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이익이 걸린 중차대한 사건에서 상고심 원칙을 매우 중대하게 거슬렀다. 조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영향을 주려고 한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하거나 무죄 판결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추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판결은 이 후보의 출마, 당선, 직무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다.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민께서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 ▲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뉴시스
이석연 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상치 못한 판결을 보고 난세에 지식인 노릇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매천 황현 선생의 자결식까지 밤새 계속 뇌리에 감돌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정 시각을 유신 5공화국 시대로 되돌려 놓은 퇴행적 판결"이라며 "판결의 기조에는 뿌리 깊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파워게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가 사법적극주의로,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세계에서 각광을 받자 대법관들로서는 다는 아니지만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래서 나름대로 자존심을 찾고 그렇지 않아도 사법소극주의에 빠져 과거의 시대로 되돌려 놓는 판단에 익숙해진 대법관들이 어제와 같은 퇴행적이고 헌정사의 시곗바늘을 30~40년대로 돌려놓는 판단을 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12·6 사태로 김재규가 내란 목적 살인으로 기소됐을 때 대법원이 100일 넘게 심리를 진행했다"며 "어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후 36일 걸렸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때로부터는 9일이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정치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치 12·3 쿠데타가 성공한 상황에서 판결이 이뤄진 것처럼 착각했다"며 "판결 선고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서글펐고 왜 내가 법조인이 됐나 평범하게 살면서 논밭이나 갈고 살면 좋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 로펌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13기) 동기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3년 동안 유권 해석 기관인 법제처의 수장으로 있었다.
이에 대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율사 출신이 법치에 대해 '자기 부정'을 한 것"이라며 "법률가들이 법의 집행을 부정한 측면에서 비상식적이다. 정치에 잡아먹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금실·이석연 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밝힌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내가 알던 분들이 아닌 것 같다. 진영 논리에 빠져 실망스럽다"며 "존경받던 법조인들이 정치적 논리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며 대법원 판결을 비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승복했는데 왜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느냐"며 "뭐가 옳고 그른지는 국민이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성 기자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