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형소법 개정안 발의"재판 중지 법적 근거 명확히 규정 안 돼 있어"민주당은 2일 법사위에 상정해 절차 돌입헌법 84조 재판 중지 두고 학계서도 의견 갈려국민의힘은 비판 … "李 수호에 눈이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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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뒤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불소추특권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민주당이 형법에 기소와 재판이 모두 중지된다는 점을 명시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불소추특권을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헌법정신까지 통째로 파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6항을 신설해 현직 대통령에게는 공판 절차가 중지되도록 했다.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바로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형사 재판 절차 정지하도록 해 불소추권에 수렴되도록 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결국 이 후보의 방탄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가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단 한 줄로 적힌 불소추특권 조항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소추를 받지 않을 뿐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기소는 물론 재판도 중지된다는 입장이다.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런 논란에 불을 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유죄 취지에 기속된 고등법원은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새로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선거법 재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직 중에는 재판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된다. 5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고 자신이 받는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곧바로 위헌 논란이 불거지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학계에서조차 의견 대립이 첨예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무시한 채 법률에 재판 중지를 명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될 것이 뻔하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해당 조항이 위헌적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결국 헌재가 이를 판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직 이 후보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제1야당이 오직 정권 획득을 위해 법을 자기들 편의대로 주무르는 '입법 만능주의'에 빠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런 법안은 결국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설명하기에도 낯 뜨겁다. 재명 수호에 눈이 뒤집혔다"면서 "제1야당이 자신들의 의석 수를 이용해 권력을 지키고 획득하기 위해서만 법을 이용하고 이재명을 수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폐기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헌정 질서 파괴이자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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