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사법 쿠데타" … 민주당 대법 판결 불복김병기, 대법에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국힘 "민주당,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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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대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분풀이식 탄핵'을 강행하는가 하면, 당내에서는 사법부를 향한 '정치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국헌 문란'으로 규정하면서 "이성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갑작스럽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투표를 진행했으나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탄핵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이 이름을 올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화풀이"라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최 전 부총리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유보했으나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일사천리로 탄핵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고심 선고일을 정했을 때까지만 해도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의원은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예고한 것은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들 사이에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견이 없었기에 초고속 선고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자신들의 예상과 다르게 나오자 사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대법원 결정에 "전면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와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썼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사법부에 정치 보복을 가하겠다는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다. 김 의원은 이후 "이것들 봐라" 문구를 삭제하고 "한 달만 기다려라"는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로 수정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 결과에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잠시의 해프닝"으로 치부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틀 전에는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 대법원이 법대로 판결했으나 이제는 국민 뜻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이성을 상실하며 폭주의 끝을 달렸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받자마자 '쿠데타' '정치 판결' '선거 개입' 등을 운운하며 대법원을 향해 온갖 저주의 말들을 퍼붓더니 한밤 중 기습 법사위를 열어 또다시 탄핵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야욕에 눈이 멀어 대법원의 판단을 전면 부정하고 국정의 컨트롤타워인 국무회의 무력화까지 시도하며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입증했다"며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국가를 붕괴하고 법치를 짓밟겠다는 위험한 발상이야말로 진정한 '국헌 문란'이며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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