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표결 직전 항의하며 퇴장의결 시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전환권성동 "종로서 뺨 맞고 한강에 눈 흘겨"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 표명, 韓 대행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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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데 이어 본회의 의결이 확실시되자 이에 앞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은 인내하면서 내란 세력이 국정을 공백 없이 운영해 주기로 기대했지만 내란 세력들은 국가는 안중에 없고 본인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익마저 팔아먹는 매국적 행위 서슴지 않기 때문에 최 부총리는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모아주셨듯이 탄핵 절차를 밟아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 조치를 하고 공정 선거 관리와 관세 협상 국익 침탈 저지를 위해 최 부총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에 상정하자 취재진을 만나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자마자 마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기듯 갑작스럽게 화풀이하듯 법사위를 소집한 것"이라며 "이런 의회 폭거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30차례 탄핵소추를 시도했고 그중 한 건을 제외하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위법적 탄핵이라며 기각됐다"며 "이제는 190석 가까운 의석으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마치 동네 건달이 골목에서 행인을 붙잡고 돈을 뺏는 것과 같다. 동네 건달 양아치 정치"라며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 정치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다.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최 부총리는 2일부터 대통령 권한과 총리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된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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