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좋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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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소신 발언을 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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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이종현 기자
이 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상식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었다"며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이번 판결에 대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 고문은 "제가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저의 기대 때문이었다"며 이미 대법원이 이와 같은 선고를 내릴 줄 예상했다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상식의 복원이 필요한 곳은 많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현실을 짚은 이 고문은 "사법부의 분발을 바란다"며 "특히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한다"고 당부했다.
이 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며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이 상식을 회복할지 걱정하며 지켜보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 고문은 '법의 날'인 지난달 25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최후의 보루인데, 정치가 법치주의를 농단해 국가를 위기로 몰았다"며 "위기의 진행을 여기서 끊어야 한다. 먼저 사법부의 결의가 필요하다. 사법부가 법의 엄정함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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