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제정 … 반도체 개발·생산 주력"'주52시간제 예외' 적용 관련해선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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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이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미국과 일본, EU(유럽연합)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 반도체특별법은 정부·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반도체 분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기업에서는 정치권에 '주52시간제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로 글로벌 경쟁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불 끄고 퇴근하라'는 법은 상황과 맞지 않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도 지난 2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하면 안 되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반도체 R&D(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연구 인력에 한해 주52시간 예외 적용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가 속한 민주당에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이 후보는 '주52시간 예외 조항' 신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최근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이 우려하고 있는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우리 사회가 노동 단축을 향해서 그리고 주4일 근무로 나아가야 한다"고 노동계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등 세 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며 공약으로 들고나온 것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반도체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R&D와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압도적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남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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