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병 10개월, 모집병 36개월 공약 검토북핵 고도화로 핵 위협 증폭되는 상황국군 모병제 전환 시 35만 명 이하로 감소짧은 복무 기간으로 전투력 저하 불 보듯독일·영국선 징병제 전환 목소리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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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민주당 당대표 시절인 지난 2023년 3월 19일, 경기도 파주 소재 방공부대를 방문해 단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마 등을 살펴본 뒤 부대 식당에서 장병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서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가 아직 선출되기 전이지만 유력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뉴데일리는 28일부터 대선주자들의 핵심 공약을 분석하는 시리즈를 준비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세 차례 대전에 도전을 함에 따라 상당수의 공약이 대중에 이미 노출돼 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우클릭 행보'를 위해 정책도 보수 측 색채를 띠려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하지만 핵심 정책은 여전히 좌편향적이다. 그 중 핵심이 바로 모병제다.
하지만 이 후보의 모병제 카드는 정치권은 물론 군 안팎에서도 무리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북한과 대치하는 현실에서 현역 복무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무턱대고 모병제를 공약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의 공약 골자는 '선택적 모병제'. 징집병의 복무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10개월로, 모집병의 복무 기간은 36개월로 하는 안이 거론된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현장간담회 및 시찰 후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용하는 게 맞겠다"면서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 안에서 과거처럼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도 선택적 모병제를 주장했다.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안에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고 모병제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후보의 이런 주장이 한국이 처한 현실과 맞느냐는 점이다. 북한의 핵이 이미 고도화돼 완성 단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선거 승리를 위해 군사와 안보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군은 총 48만 명인데 이 중 29만 명이 징병제로 인한 의무 복무 병사다. 국회 예산처는 현재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 일반병 인력은 20만 명으로 유지하려면 5년간 추가로 필요한 국방 예산이 최대 13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재원만 문제가 아니다. 현재 국방 계획 2.0에 따라 50만 명 선인 우리 군의 병력 규모는 35만 명 안팎으로 쪼그라든다. 재정은 많이 투입되지만 병력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상비군은 128만 명 규모다. 현재 국군의 2.5배다. 북한군의 복무 기간은 남성이 7~8년, 여성이 5년이다. 북한은 정규군 이외에 예비군이 762만 명에 달해 총병력 규모가 990만 명에 달한다.
단순히 병력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욱 큰 문제는 복무 기간 축소로 병사들의 전투력 자체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징병제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하면 사실상 기초군사훈련 5주, 휴가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복무 기간은 8개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일반병이 입대 후 전문 전투병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평균 10개월가량으로 보고 있다. 숙련된 전투병이 되자마자 전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다 실패해 다시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도 있다. 스웨덴과 대만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독일과 영국에서도 징병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짜고짜 모병제를 꺼내 든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내팽개치고 대통령 되기 위해 표나 얻겠다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가 안보는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을 위해 병사들의 처우 개선과 보상을 높여야지 군에 입대할 자원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모병제를 하면 군에 지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성 모병제보다 부사관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대의 중추로 불리는 부사관은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전역 희망자는 668명이다. 2021년 같은 분기에 315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신규 임용 인원도 대폭으로 줄었다. 2021년 1분기 2156명이던 부사관 임용자는 올해 1분기는 749명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병사들의 복무 여건이 좋아졌지만 초·중급 간부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라며 "지금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초·중급 간부들의 이탈부터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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