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회 독재 심각성 고려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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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2차 공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해 달라"며 2차 탄원서를 공개했다.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헌재에 '1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본안 심판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증거 법칙에 따라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 "헌재 심리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됐다"며 "이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주요 논거로 제시된 만큼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본래의 것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탄핵 재판은 동일성이 상실된 소추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을 얻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의원들은 '의회 독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차지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행태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모두 같은 당이 가졌다는 것은 어떤 법안이든 마음만 먹으면 1당이 시기와 안건을 단독으로 정해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실제로 민주당은 합의·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도 없이 표결을 하기 시작했다"며 "결국 22대 국회 시작되고 9개월 만에 상임위·소위 표결 건수는 113건에 이르렀다. 국회가 오랫동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진 것은 국회 내에서 여야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한 것인데 이것이 완전히 깨져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이러한 국회 안건의 일방적인 졸속 처리는 의회민주주의 원리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 과정의 신중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나 의원은 탄원서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 제출에 대해 지도부와 소통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우려는 없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이 내용 자체는 법에 따른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층 민심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질문에는 "저희가 말하는 건 법과 상식에 따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간다. 기본권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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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원서를 전달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남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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