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한덕수 탄핵부터 빨리 결정 내려라법리적으로 시간 끌 이유 없는 간단한 사건헌재의 결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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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반대 시민들을 찾은 김민전 윤상현 의원. 윤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 대통령 탄핵소추가 엿가락?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은《탄핵 소추문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지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대리인단이 무슨 권리로 국회의원 200인 이상이 동의한 탄핵소추문을 멋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의 극단적인 내란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헌법 전문가들은《계엄이 곧 내란일 수 없음》을 고언해왔다.
그러나《민주당과 언론은 내란과 내란 수괴라는 폭력적 프레임》으로《다른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공포 분위기를 만든 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그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 전날에는《김어준까지 동원해 ‘한동훈 사살 계획’을 제보 받았다는 이간계》를 썼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민주당 스스로 ‘상당 부분 허구’라는 치고 빠지기를 시전》했다.
그런데《이제 와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위반 소지를 빼겠다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엿장수 맘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엿가락》이도 된다는 말인가?
■ 살인을 폭행으로 바꾸겠다면, 재의결 필요
사실 나는 그동안 계엄발동과 관련해 위헌 여부는 따져 볼 수 있으나,《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2차 탄핵소추안 투표전 의총에서《탄핵소추문에서 내란 부분이 빠질 때까지는 투표에 참석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내란으로 소추된 것이 헌재에서 기각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는 비유하자면《폭행 여부는 따져 볼 수 있으나 살인은 아닌데 살인죄로 기소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고,《살인죄로 기소됐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이제 와서 공소내용을 살인죄에서 폭행죄로 바꾸겠다고?》
■ 복잡할 것 없다, 한대행 탄핵소추부터 기각하라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200석을 맞추지도 못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탄핵을 선언한 것도 문제》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사유 중 중요한 부분이 내란행위 공모·묵인·방조였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가 철회된 상황》에서《한덕수 대행에 대한 내란행위 공모·묵인·방조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한다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원천무효임을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대행의 주요 결정도 원천무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원천무효》임이 분명하다.
[편집자 주]
이 글은 김민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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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국회의원 / 경희대 교수 /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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