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불확실성에 경제도 압박…외교도 마비""2주 만에 두 번째 국가 원수 탄핵…헌정사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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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관련 보고하고 있다. 241226 ⓒ뉴시스
주요 외신들은 26일(현지시각)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상세히 보도하고 한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잠재적인 탄핵소추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151명대 200명)를 놓고 한국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전하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적인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도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지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한국 내 법학자간 의견이 다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자 민주주의가 가장 활성화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또 이날 탄핵안 발의로 원·달러 환율이 세계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5년 만에 1460원을 넘겼다는 소식도 전하면서 "달러 강세도 한국 증시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해 한국과 같은 수출의존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FP통신은 이번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최초의 기록이 된다"고 보도했다.
AFP는 야당이 탄핵소추안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는 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영국 BBC방송도 "한 권한대행이 야당이 주도하는 여러 법안을 거부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배경을 상세히 보도했다.
BBC는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임시 대통령'으로서 자신들의 길을 막지 않고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를 바랐지만, 그는 오히려 확고한 입장을 취해 정치 갈등이 깊어졌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헌재의 상황과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전했다.
영국 가디언도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2주 만에 국가 원수에 대한 두 번째 탄핵인 셈"이라며 "정치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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