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8조엔 첫 돌파…총예산도 '쑥'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출자비용 포함이르면 내일 확정…정기국회서 증액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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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이시카와현 와지마에서 일본 자위대 대원들이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다. 240110 AP/뉴시스. ⓒ뉴시스
일본 정부가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비로 역대 최대인 8조6700억엔(80조6873억원) 정도를 편성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
이는 2024회계연도 방위비보다 7500억엔(6조9789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그대로 정해지면 처음으로 연간 8조엔을 돌파하게 된다.
앞서 일본은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400조원)을 확보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25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보다 3조엔(27조9219억원)가량 많은 115조5400억엔(약 1075조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 수치도 2023회계연도 예산인 114조3000억엔(약 1064억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총예산이 110조엔을 넘어서는 것은 3년 연속이다.
이 매체는 방위비 외에 사회보장 관계 비용, 국채이자 지급액 증가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설했다.
의료 등 사회보장비는 약 6000억엔 늘어난 38조2800억엔 규모다. 일반예비비는 1조엔을 계상한다. 고물가 대응 등 용처를 한정한 예비비는 2024년도에 1조엔을 충당했지만, 2025년도는 없앤다.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약 19조800억엔, 국채의 원리 지불에 충당하는 국채비는 약 28조2200억엔로, 각각 1조엔씩 증가한다.
아울러 경제산업성은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출자비용 1000억엔(9309억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일본 대기업 8곳이 2022년 세운 라피더스는 내년 봄에 홋카이도 지토세 공장에서 시제품을 제작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 실적 개선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2025회계연도에 세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규 국채 발행액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국채 발행액은 2024회계연도보다 6조8000억엔(63조2944억원) 줄어든 28조6500억엔(약 266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7년 만에 30조엔(약 279조원)을 밑돌게 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사히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내년 정기국회에서 야당 요구로 예산안이 수정돼 전체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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