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밀어붙이는 野 … 서울의 봄 4법 발의계엄선포 요건 강화 … "국민 기본권 보장""하나회·알자회 이후 군내 사조직 모임 발견"민주 "당론 채택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與 "서울의 봄 아니라 이재명의 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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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봄 4법' 발의 기자회견ⓒ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다시 '계엄령 의혹'을 부풀리며 정부를 향한 공세 강화에 나선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국회 국방위 소속 박선원·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4법', 일명 '서울의 봄 4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법은 계엄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계엄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해 계엄 유지의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법에는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수석최고위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 여당이 그동안 '계엄은 없다'고 주장해 왔기에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계엄론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 세력 또는 반(反)대한민국 세력 척결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회, 알자회 이후 최초의 군내 사조직 모임이 발견됐다"며 "이들은 의무를 방기하고 비밀리에 회합하는 등 군기 위반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 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계엄령 선동'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 이후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최근 계엄이 자꾸 얘기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단 얘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해임도 요구했다.
그는 "계엄 준비 음모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 문란의 실무 핵심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해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의 봄'이 아니라 '이재명의 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민주당 회견 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찐명'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의 계엄 선동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며 "계엄이라는 허구의 소설을 지지자들에게 세뇌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임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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