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수첩] '팔끼리 부딪쳐라'…박원순식 우한폐렴 인사법에 '실소'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를 제치고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관해 논의했다. 박 시장은 "국제적 측면에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를 제쳐두고 국제협력을 논하는 모양새가 부적

    2020-01-29 박찬제 기자

  • 4. 15 결전 앞에서 김형오 공관위에 당부한다

    자유한국당이 최종적인 위상을 결정한 것 같다. 한국당은 결국 도심 광장을 가득 메운 수백만 자유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와 개신교 신자들 대신 유승민 김세연 등으로 대표(?)되는 특정 성향 계파를 협력 파트너로 선택한 것 같다. 표 계산을 한 끝에 아마도 그렇게 하는 편이

    2020-01-29 류근일 칼럼

  • 하위법령이 상위법 제약할 수 있나… 법무부 직제개편안의 '위법성'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직제개편안' 관련 규정이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 특별수사단 설치를 제한하는 조항도

    2020-01-22 김현지 기자

  • 재판장 '물갈이' 우리법 출신 주심판사 '유임' 설(說) 돈다

    [취재수첩] 김경수 선고 연기, 우리법 출신 판사 '태클' 때문이었다?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 내 사조직이 아닌 연구단체로, 정파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이던 2017년 9월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주장이 있다"는 청문위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법원

    2020-01-22 김동우 기자

  • 대북정책 목표가 ‘북녘의 핵보유국 완성’?

    李 竹 / 時事論評家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이 3대(代)에 걸쳐 짖어댄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非核化)”가 핵보유를 위한 일관된 말막음이었다는 건 이미 널리 확인(確認)된 사실(史實·事實)이다.   대신에 그간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만

    2020-01-18 이죽 칼럼

  • 선거법, 공수처, 수사권조정 모두 통과… '문재인 독재'의 서막

    친문(親文) '폭주'가 시작됐다. 작년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검·경 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을 기해 모두 통과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

    2020-01-14 전성무 기자

  • '우리 총장님' 찍어내기

    李 竹 / 時事論評家  지난해 7월 25일 ‘우리 총장님’이라며, 임명장을 건네고 나서 하신 말씀들이 최근 들어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되고 있단다. 약간 긴 듯하지만 아무개 언론사 기사를 인용한다.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

    2020-01-11 이죽 칼럼

  • 조국 영장 기각되자… 기다렸다는 듯 '보석청구' 정경심, 가능성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조국 일가의 각종 비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8)씨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속 위기에 몰렸던 남편 조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만큼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방어권 보장을 위해

    2020-01-10 김동우 기자

  • 秋, '인사권'으로 수사 무마?… "수사팀 해체하면 직권남용"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이번주 '개혁' 첫 카드로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다. 추 장관은 3일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을 여덟 번이나 강조했다. 이번에 검찰 인사가 이뤄지면, 통상 매년 2월 검찰 정기인사보다 한달 가량 빠르다.일각에서

    2020-01-06 김현지 기자

  • 황교안, 안철수에 통큰 양보?… 새보수당, 우파통합 2순위?

    유승민계 의원 8명이 3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5일 새로운보수당에 전원 합류하기로 하면서 야권 정계개편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또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계복귀 선언으로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구도는 시계제로 상태다. 한국당, 안

    2020-01-03 송원근 기자

  • 불평등·불공정 해결에 ‘총선’ 꺼내든 박원순 신년사 ‘유감’

    “총선이 불평등과 불공정 해결점 찾아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열린 ‘2020년 서울시 시무식’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평등과 불공정에서 비롯된 양극화가 경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주장

    2020-01-02 노경민 기자

  • 그들은 현재의 권력이 영원하길 바랄 것이다. 그러나...

    번식기가 지나면 사멸의 계절이 온다… 2020년 새해, 깨어나라 대한민국이여!

    사회주의자 조국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죄질이 좋지 않음'이라는 판단과 '직권을 남용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는 의견을 결정문에 명시했으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 기각했단다. 청와대는 검찰이 무리한 판단을

    2019-12-30 김규나 칼럼

  • 서점도 국회의원자리도 둘 다 물려주고픈 父情?

    문희상 의장은 역사에 길이 남을 국회의장일까?

    2020년 예산안에서부터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에 이르기까지  4+1(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와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중이다. 4+1 협의체가 민주주의를 위협, 심지어는 유린할 가능성이 큰 이러한

    2019-12-27 오승영 기자

  • 무조건 발뺌만 하는 청와대...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VIP 메모설'에 발끈한 靑… "짐작·추측으로 대통령 거론"

    청와대는 23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 의혹’과 관련, “조선일보는 송철호 시장의 공천에 개입에 대해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단지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일지

    2019-12-23 이상무 기자

  • 대화와 협상으로는 안 된다!

    “대화와 협상밖에 없다”고? 천만에...李 竹 / 時事論評家  6·25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며칠 지나지 않은 1953년 8월 초...  휴전에 반대하며 ‘북진통일’(北進統一)을 고집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태평양을 건너온 ‘존 포스터 덜레스’ 미(美

    2019-12-21 이죽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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