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녘의 ‘비핵화’를 이어가게 하자고?

    李 竹 / 時事論評家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2020-11-14 이죽 칼럼

  • 취임 10개월 만에… '위법장관' 된 법무장관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검토를 지시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 지시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020-11-13 김동우 기자

  • '제주4·3특별법'이 위헌인 이유

    [김학성 칼럼]1인당 1억3000만원… 제주도민 3만5000명에 6조원 뿌리는 文정부

    과거사 청산이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작업으로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과거를 올바르게 정리하지 않고서는 바른 내일로 나갈 수 없기에 청산작업은 백번 지당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지나치면 또 다른 왜곡을 낳게 된다. 과거사 청산은 필요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2020-11-13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한국 정부는 미국에 동맹국으로서의 신뢰성을 보여줘야 한다

    [박휘락 칼럼]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면?

    미국의 바이든(Joe Biden)이 전 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동맹국의 국민으로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을 축하한다.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일방적이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에 비하면 훨씬 합리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안

    2020-11-10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

  • [취재수첩]추미애 '세치 혀'…"살아있는 권력수사" 윤석열 오기에 불 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攻守) 전환점을 맞이한 양상이다. 그동안 추 장관이 일방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맹공세를 퍼부었지만, '평검사 좌표찍기'와 'SNS 광폭행보'로 역풍을 맞은 뒤 다소 움츠린 모양새다. 반면 윤 총장은 연일 대내 결집 행보에 나

    2020-11-04 박아름 기자

  • [이철영 칼럼]'적반하장' 추미애… 이쯤 되면 '중상모략' 소리 들을 만하지 않은가?

    요즘 천세일시(千歲一時)의 호시절(好時節)을 만난 장관 한 사람이 쏟아내는 거짓말과 뻔뻔한 궤변에 온 국민이 희롱 당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법무부장관의 방약무인(傍若無人)이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참으로 기가 차고 어이없는 세상이다.추미애 법무장관은

    2020-11-03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전 경희대 객원교수) 칼럼

  • "광기" 진중권 비판엔 나이·선배 타령 '꼰대짓'

    [강규형 칼럼] 스승·부친까지 민족반역자로 만든 조정래…종족주의 기댄 '정신 자위'

    조정래 작가는 10월 12일 열린 '작가 등단 5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어이없는 폭탄 발언을 했다. 그는 150여만 명에 이르는 친일파를 단죄해야 하고, "토착왜구라고 부르는 일본 유학파, 일본 유학을 다녀오면 무조건 다 민족반역자가 된다”고 말했다. 극

    2020-11-01 강규형 명지대 교수 칼럼

  • [김학성 칼럼] 성경을 덮고, 차별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논한다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차별금지법률안'(이하, 차금법)이 담고 있는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이나 유럽이 동성애 등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동성애 지지가 마치 인권을 옹호하는 듯한 외관을

    2020-10-28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가분수 정부

    [박휘락 칼럼] 검찰관련 부하 논쟁: '헤드십'밖에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필자는 사관학교 4년을 포함하여 35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였다. 전역 후 사립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면서 학교사회가 군대보다 더욱 "권위주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하였다. 총장, 학장, 부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휘하의 사람들은

    2020-10-27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

  • “항미원조전쟁과 6.25전쟁은 다르다”는 중국의 거짓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9일 “항미원조전쟁(6.25전쟁)은 정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이 반발하자 중국 관영매체들은 “항미원조전쟁과 6.25전쟁은 다르다”며 마치 한국민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그런데 중국은 10년 전에도

    2020-10-27 전경웅 기자

  • [이죽 칼럼] 개소리, 흰소리, 헛소리…그 한마디로 나라가 바뀐다?

    李 竹 / 時事論評家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절이라지만, 상식적인 얘기부터 한마디 해야겠다. 돼지가 강아지 소리를 짖어대면, 어쨌든 의심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강아지 소리가 이상하진 않은 건지, 강아지 소리를 내는 돼지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

    2020-10-23 이죽 칼럼

  • [최건 칼럼] 文정부 ‘국정철학’이라 쓰고 ‘이해관계’라 읽는다

    요즘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국정철학’이 아닌가 한다. 가령 “나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한다.”, “누구는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누구의 국정철학을 검증하여야 한다.”는 식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종종 사용된 ‘단어’이지만, 현 정권

    2020-10-22 최건 칼럼

  • '한반도 적화 통일', 마지막 퍼즐은 한미동맹 와해

    [이상흔 칼럼] 북한 '갓끈 전술'대로… 반미·반일에 목매는 문재인 정부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가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의 국익이 되어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

    2020-10-16 이상흔 칼럼니스트

  • 김정은이 핵을 사용 않겠다고 했다고? 그 말을 어기면 어떡할텐가?

    [박휘락 칼럼] 북한 열병식에서 드러난 한국 안보위기: 속수무책 대한민국

    북한은 10월 10일 0시에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갖고 다양한 무기들을 과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2017년 11월 발사한 '화성-15형'보다 더욱 큰 '화성-16형'이 단연 돋보인다. 화성-15형보다 더욱 길고, 이동식 발사대의 바퀴도 많아서 대륙간탄도탄(IC

    2020-10-13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

  • [취재수첩] 추미애 장관님! 생전 그를 알기나 하셨습니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서울남부지검을 찾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상관의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의 생전 근무지다. 추 장관은 김 검사의 부모와 함께 서울남부지검 청사 앞 화단에 마련된 추모비와 추모식수를 찾아 묵념하고 고

    2020-10-08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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