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반란자에 이런 융숭한 대접을 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김학성 칼럼] 양민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도리어 수형인을 보호했다… 제주법원의 5가지 잘못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보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우선시하는 제도이다. 재심 허용, 특히 유죄판결의 재심 허용은 판검사에게 경기를 일으키게 한다.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법원과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2021-05-03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

  • [김학성 칼럼] 남로당 폭동 진압한 군경을 ‘국가 폭력’으로 폄훼… 文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일반 국민들은 ‘제주 4·3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문 대통령은 고통을 당한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야 한다며, 역사를 왜곡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덮으려 한다. 그러나 4·3사건은 쉽게 덮을 수도, 덮어서도 안 된다. 4·3사건은 대한민국이 어떤

    2021-04-30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 "이게 나라 망하게 하는 일이냐"... 김어준 주장이 더 황당

    [홍세욱 칼럼] 김어준 '초고액 출연료'… TBS 내규부터 어긴 것 아닌가

    정치편향성 지적을 받아온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5년 동안 23억 원에 달하는 '초고액출연료'를 받아왔다는 논란이 뜨겁다.김어준은 초고액출연료를 개인계좌가 아니라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고, 공영

    2021-04-28 홍세욱 변호사

  • 대선 앞두고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

    [천영준 칼럼]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의 주범인가

    노재봉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를 빙자한 체제 탄핵이었다." 이 말을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20일)에서 인용했다. 나름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다.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2021-04-21 천영준 연세대 기술정책학 박사 칼럼니스트

  • [정정보도] <김성훈 칼럼 "박원순, 서울시에 아직도 그의 악취가 진동한다"> 관련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3월 30일 <김성훈 칼럼 "박원순, 서울시에 아직도 그의 악취가 진동한다"> 제하의 칼럼에서 "박 전 시장은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족문제연구

    2021-04-21 김성훈 칼럼

  • 들을 리는 없겠지만... ㅠ

    [박휘락 칼럼] 앞으로 남은 1년… 문재인정부에 간곡히 부탁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종료되고 나서 2주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정부와 여당은 민심을 어떻게 수용해야할지 제대로 가닥을 잡지 못하는 듯하다. 아마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교체하는 것으로 충분한 성의를 보인 것으로 생각할

    2021-04-20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

  • [강훈의 MB법정일기⑭] '허위·왜곡' 피의사실 공표한 검찰…사법부는 '재판 시늉'만 했다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 측 쌍방 간의 법정공방을 통해 진실을 가린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피의자에게 반론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주관적인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유죄를 추단케 하는 행위, 즉 피의사실공표는 재판의 공정성을

    2021-04-19 강훈 변호사

  • [이죽 칼럼] "文, 언제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 보였었나?"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목이 쉬도록,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는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었다. “페라가모”라고 했다. “생태탕”과 함께 질리도록 들었다. 흰색 이랬다가, 검정색이 맞다고 우기며 사진까지 돌렸다. 그 구두인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 같다. 

    2021-04-11 이죽 칼럼니스트

  • [박휘락 칼럼] 친구 앞에서 친구의 적을 바라보는… 文 정부의 위험한 '균형외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각축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4월 3일 미국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3국 안보참모들이 미국에서 회동을 하고, 거의 유사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여기에 관하여 현 정부와 관계자들은 '현란한 균형외교의 솜씨'를

    2021-04-06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니스트

  • [기자수첩] 동맹이 배치한 1조1300억원짜리 ‘선물’… 문재인 국방부의 '사드 방치'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 요격에 중요한 방어체계 ‘사드’가 4년째 ‘임시배치’ 상태로 있다. 미국 국방장관이 “이대로 방치할 거냐”며 항의를 했음에도 국방부 당국자들은 “중국 견제를 위한 사드를 미국이 철수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만약 미국이 ‘사드’를 철수시킬

    2021-03-31 전경웅 기자

  • 지금 이 나라의 표현의 자유는 바닥을 치고 있다

    [김학성 칼럼]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보유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어떤 정치체제가 민주적인가 또는 전체(독재)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 여부와 정도’로 알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을 발현시켜주는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며, ‘자유민주체제’를 성립시키고 유지 시켜주는 불가결의 기본권이다. 의사의 자유로

    2021-03-31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 [이죽 칼럼] 급하긴 급한 모양… '중국인 투표' 독려에, "네 탓이오" 무리수까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했다. 1920년대 후반 쯤….왜국(倭國)의 동경항(東京港)에서 양키나라의 나성(羅城)까지 바닷길을 달리는 여객선이 있었단다.8월의 어느 날 승객들을 태우고 출항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고 있을 때였다. 승객들 중에는 왜국인(倭國人)과 외

    2021-03-30 이죽 칼럼니스트

  • [기자수첩] 2년 만에 '금배지'로 복귀한… '흑석선생' 김의겸

    김진애 전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26일 공식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019년 서울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던 김 의원이 약 2년 만에 '금배지'를 달고 정치권에 복귀한 것이다.당초 김 의원은

    2021-03-26 신교근 기자

  • 그런데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댈 용기가 있나

    [강민구 칼럼] LH 투기… 부동산 '비리 수익' 몰수하는 합법적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땅을 사두어 부동산투기를 한 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LH 땅 투기사태는 부패수익에 해당해 ‘이익’을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환수' 가능 여부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

    2021-03-25 강민구 칼럼

  • [홍세욱 칼럼] '서울시민 위로금 10만원' 공약… 박영선+박원순= 박영순의 그림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최근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 드린다"라고 발표했다. 박 후보는 약 1조 원의 예산을

    2021-03-24 홍세욱 칼럼
이전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