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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논평 : 입법독재로 정권탈취극 진행 중
내란몰이·탄핵광풍 … 이재명당 연출, 검·경·공수처·법원 주연, 언론 조연
《누가 대한민국의 진짜 ‘내란’ 세력인가?》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자마자 대통령에 대한《민주당의 ‘내란 몰이’ 탄핵 광풍》이 천지를 뒤흔들고 있다. 입법부, 사법부, 언론에서 과거 삼족(三族)을 멸하던 대역죄(大逆罪)에 버금가는《‘내란죄(內亂罪)’나 ‘내란
2025-02-03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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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8대0으로 각하 돼야
우원식 제기 청구는 원천무효 … 여론 "찬성한 자는 재판관 아니라 운동꾼"
[편집자 주]2월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다.국회가 아닌 국회의장 우원식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 건에 대한 선고다.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마은혁 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헌재재판
2025-02-02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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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모 주요 일간신문 기사 제목
옥중 접견 정치 시작? … 이걸 말 따위라고 하나?
■ 삐딱한 신문기사 제목모 주요 일간신문 기사 제목은 이랬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구치소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러 간 걸 두고 쓴 기사다. “옥중 접견 정치 시작되나?“ 이걸 말 따위라고 하나? 옥중
2025-02-02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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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칼럼 ② : 반란자는 누구인가
이재명이란 서일필(鼠一匹) 때문에 태산이 명동(鳴動)하는구나
■ 탄핵 남발이 계엄 유발허허,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 라고 구속되었다. 대통령이 내란 주모자라니,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국민을 학살했는가, 나라를 팔아먹었는가, 자기 손안에 있는 정권을 자기가 빼앗았단 말인가.&
2025-01-31 김성우 전 한국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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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상습 탄핵에 꿀만 빠는 세력들
국힘과 주류 언론, 이대론 안된다 …《조기 대선-내각제 개헌》에만 침 질질
■ 국힘은 하위 우당(友黨)?권영세-권성동,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조경태 등을 보면《국민의힘 해체하라》고 외치고 싶다. 원외지구당 당협위원장 80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설 인사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국민의힘, 이렇게 변하라》고 외치고
2025-01-31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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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이진숙 탄핵심판 찬성 4인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특정 결론에 억지로 논리 꿰어맞췄다
《헌법재판관 4인의 방통위원장 파면의견에 담긴 논리적 오류》- 헌법재판관은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법문언을 임의로 비틀어 뜯어고치는 초법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3일(목)《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2025-01-30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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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독버섯 처림 퍼진 법조 카르텔
헌재도 먹혔는가? 또, 우리법연구회? … 마약 카르텔보다 더 독하네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은 대답하라헌법재판소 판사들에 대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의 언급이 좀 놀랍다. 이에 대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판사들의 반박과 해명을 듣고 싶다. 우리는 주진우 의원의 페북 글을 100% 맞는다고
2025-01-29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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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페북 : UN군 참전 의미 비틀다니…
"헌재소장 대행 문형배는 즉각 사퇴하라 … 6.25 북침론 은근 편들면서 헌법재판관?"
[편집자 주]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언행이 거듭 파문을 불러 오고 있다.우리법연구회장 시절 작성한 각종 글들에서 평향된 이념을 노출,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 자격에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오는 4월18일 퇴임이 예정되어 있는 그는, 역시 같은 날 퇴임 예정인 이미선
2025-01-28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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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미리 누워버린 갈대들 다시 일어날 것
윤대통령 지지율 50% 넘으면, 바람방향 바뀐다
■ 하나같이 다 배신자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되었다. 이 국면을 자유 보수 우파의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바라볼 수도 있다. ① 윤석열 대통령의《조기 석방 가능성이 일단 좌
2025-01-27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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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논평 :《입법독재》에 더해《사법독재》까지
《법이 지배하는 나라》아니라《법관이 지배하는 나라》됐다
《공수처장의 몽니와 무너진 사법정의》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하여 전국민과 세계를 경악케 하고 국민들의 법원 난입 사태까지 촉발했던《공수처장의 초법적 몽니》가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로 끝났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이에 야
2025-01-27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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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카톡 계엄령 X 여론조사 통제령 X 비판언론 광고 중단령》
이재명 일당,《중국공산당(中共)식 감시검열》로 국민 옥죄려 한다
이재명과 그 일파 가,①《카톡을 검열》하겠다고 했다. ②《여론조사를 규제》하겠다고도 했다. ③《비판언론에 광고 빼라》고 6대 시중은행장들에게 말했다. 이게 [농담]?■ 묻는다, 생각 좀 하고 답하라① 국민 일반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2025-01-24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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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논평 : 끝까지 저항하자
선거부정과 싸운 트럼프 돌아왔다 … 윤석열 대통령도 복귀해야 한다
《미래세대를 향한 정의와 희망의 메시지 : 정의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리더쉽》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날부터 그의 연설을 보면서, 필자는《그가 보여준 회복력과 결단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정치적 경력의 시작부터 승리의 순간까지, 그는 끊임없는 모함과
2025-01-22 강현석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14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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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그들
기회주의, 어중간, 왔다 갔다, 카멜레온 족(族) … 오늘의《한국내전》에도 득시글
■ 유리와 라라, 자유롭고 순수한 영혼들2025년 겨울에 생각나는 이야기. 《닥터 지바고》가 생각난다. 하얀 눈 때문이기도 하고, 매서운 북풍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현저한 이유는, 그때의 러시아와 지금의 한국이 비슷하게 돌아
2025-01-22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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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윤 대통령 구속의 의미 ②
대한민국 체제가 안으로부터 잡아먹혔다 … 희망은《2030+6070》자유 연대 투쟁
■ 김지하 시인이 이를 봤다면?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헌법 77조)》,《대통령은 내란-외환을 제외하곤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84조)》고 했는데. 김지하
2025-01-20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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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친 북중러 좌파로 가는 출발신호
대통령 구속은 미친 짓 … 이대로 가면《제2의 홍콩》된다
■ 이재명당의 화전정치한국을 말할 때 항상 애증이 교차한다. 요즘은 혐오스러울 때가 많다. 《‘권력중독’ ‘이중잣대’가 코드》다. 《한줌의 명분만으로 모든 걸 불태워버리는 ‘화전 정치술’이 문제》다. 《부정사익 극대화 목적
2025-01-20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