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성 칼럼] 국가보안법 폐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 논의가 뜨겁다. ‘찬성·반대’ 모두 10만 명 입법청원을 넘겼다. 국보법 폐지 논쟁은 늘 좌파 정부에서 등장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고, 그냥 넘어가는가 싶더니 이번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제기되었다.국보법은 1948년 12월에 제정되었다.

    2021-06-21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 [박휘락 칼럼] 뛰어난 무사는 한쪽 눈을 다치면, 그 눈이 아니라 온전한 다른 눈을 보호한다

    군이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들을 거듭 실망시키고 있다. 얼마 전에는 논산훈련소에서 병사들의 식사문제로 실망시켰고, 그 이전에는 22사단에서 헤엄귀순자를 제대로 발견 및 조치하지 못하여 망신을 당했다.이번 공군에서 발생한 여군 이중사의 자살사건을 보면 군의 기강해이가 우려

    2021-06-16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

  • [취재수첩] 주영 중국대사관의 G7 정상회의 비난성명 보니…목소리 낮아진 중국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폐막과 함께 중국을 향해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 홍콩 탄압, 대만 위협, 동지나해와 남지나해 주변 국가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놨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14일 현재까지 공식 반응이 없다. 휴일인 때문이라는 분석

    2021-06-14 전경웅 기자

  • [취재수첩] 감사원에선 안된다는데… 감사원에 '부동산 투기' 조사 의뢰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국민의힘이 '감사원' 전수조사 카드를 제시하는 등 맞불을 놨다.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찰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의 '조사 의뢰' 의도에 시비가 불거졌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시

    2021-06-09 손혜정 기자

  • [청년칼럼] 폐허 속에서 피어난 ‘대한민국’과 노태우 대통령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88서울올림픽을 경험한 세대는 가슴벅찬 그날의 감격을 기억한다. 대한민국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억하고 있다. ‘화합과 전진’을 모토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 서울올림

    2021-06-07 강휘중 칼럼

  • 마침내 예상대로…. 또 다른 ‘우리 총장님’이 탄생하셨다

    [이죽 칼럼] '文주공화국' 시즌 2는 '文재명 정권?' 벌써 조짐이 보인다

    북녘 세습독재 정권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다. 대륙에 짱박은 공산당 일당독재의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 국호(國號)다.이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적시되어 있다.다소 거창하기도 하고 생뚱

    2021-06-02 이죽 칼럼니스트

  • "文 임기 동안 북한 자극 안해, 도발만 않도록 하겠다는 것"

    [박휘락 칼럼] '비핵화 미국' 견제하고 북핵 '폭탄 돌리기'… 이해 못할 文

    한미 양국은 2021년 5월21일 개최됐던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 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 등을 강조했다. 양국은 또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완전 이행"과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

    2021-06-01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니스트

  • [취재수첩] 탈원전과 탄소중립… '문재인 토끼'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주요 정상들 앞에서 국가적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친환경에 가까운 원자력 발전을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서울 동대

    2021-05-31 이상무 기자

  • [취재수첩]'간호사 근무 개선' 장담하더니… 과로 간호공무원 사망에 침묵하는 文

    간호직 공무원이 우한코로나(코로나19)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지 닷새가 지난 28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애도를 표하는 등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소방관과 의료진, 택배기사 등의 과로사와 관련해 꾸준히 입장 표명을 해왔다.부산 동구

    2021-05-28 이상무 기자

  • [홍세욱 칼럼] 김오수 후보자, 초유의 '피고인 검찰총장' 되려 하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차관 재직 시절 김학의 전 차관 출금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차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과 자녀의 취업 관련 청탁 의혹에 이어 직무수행과 관련한 의혹마저 제기된 것이다. 알려

    2021-05-26 홍세욱 변호사

  • [취재수첩] 이상하지 않다니까 더 이상한… 김정숙 여사 '방미 패싱'

    김정숙 여사가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나온다.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차례의 워싱턴 방문에 모두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

    2021-05-25 김상현 기자

  • 법원 판결로 '들통' 난 文정권의 방송장악 '무리수'

    [강규형 칼럼] "좀스러운 상고로 '혈세 낭비' '시간 끌기'하는 文"

    지난 4월 28일 대통령에 대한 KBS이사 해임취소소송 2심도 필자의 승소로 결판났다. 지난 달 미국의회 인권위원회의 한반도인권청문회에서 필자 해임이 방송장악을 위한 문 정권의 가혹한 방식을 통한 인권유린이자 숙청(purge)이었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였다. 한국에도 번

    2021-05-24 강규형 명지대 교수

  • [박휘락 칼럼] 쿼드(QUAD)와 대통령 방미에 관한 냉정한 인식

    지난 2014년 6월 당시 스캐피로티(Curtis M. Scaparrotti)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 국방부에 사드(THAAD) 포대의 한국 배치를 요청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사드에 대한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그것이 워낙

    2021-05-19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니스트

  • [이죽 칼럼] 관사 재테크, 도자기 밀수 의혹… 화려한 '문의(文意)의 전당'

    “이번 개각은 일선에서 직접 정책을 추진해 오던 전문가들을 각 부처 장관으로 기용을 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단행한 것….”지난 4월 15일 개각(改閣) 명단을 발표하면서 ‘비서실장’께서 의미를 부여했었다. 여럿 국민들이 ‘전문가

    2021-05-06 이죽 칼럼니스트

  • "북한, 6년 뒤엔 이스라엘 능가하는 핵강국 된다"

    [박휘락 칼럼] 판문점 선언 3년… 이젠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자

    3년 전 이 때 한국은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여 있었다. 2018년 4월 27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도 예

    2021-05-04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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