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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논평 : 미국우선주의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트럼프 누가 상대? 이재명이? … 헌법재판관들, 제발 나라명운 생각하라
《트럼프식 ‘MAGA’와 위기의 국제질서》《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치며 백악관에 재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질서를 흔들며 전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지난 80년간《세계경찰》역할을 맡아온 미국이《미국우선
2025-03-10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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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대법관 겸임 노태악 선관위장에게
《친인척 채용》이 전통? … 그럼 자리(재산) 상속인데 상속세는 거뒀는가?
《‘흥청’의 환생, 선관위》 ■《흥청망청》을 아시나요조선 연산군 시절《흥청》이란 기관이 있었다. 사치와 일탈의 대명사다. 《흥청망청》이란 말의 유래다. 현대 한국에《친인척 채용》이 전통이 된 기관이 있다고 한다. 고정관념이
2025-03-09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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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개신교 정신, 왜 광장에 나왔나
못난 국민의힘, 밀리고 배신 …《자유·민주·공화 시민》尹 대통령 1차 구했다
■ 끝까지 딴지 건《법기술자들》3월 8일 오후 3시 뉴스는 전한다.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다는 뜻이다. 이 간단명료한 당연지사와 사필귀정이 왜 이렇듯 지체되었나? 《검찰
2025-03-08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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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尹대통령 석방 후 우리가 해야할 일
① 탄핵기각 ② 이재명 재판지연 전술 분쇄 … 전국 광장을 계속 가득 메워라
■ 불의에 대한 정의의 일차 승리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다. 법원(당당 판사 지귀연)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의 정당한 판결을 평가한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용기 있는 자세였다. 그만
2025-03-07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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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헌재재판관들에게 제출한 나의 의견서
꼭 읽어 보시라 … 우리 탄핵 제도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편집자 주]대통령 탄핵 심판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본지에 많은 글을 기고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가 그동안의 모든 논지를 총정리한 의견서를 만들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의견서만 꼼꼼히 읽으면,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2025-03-07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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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한국판 드레퓨스 사건》이자《조선시대 사화》
곽종근 통화 녹음파일 나왔다 … 내란몰이 모함·회유·협박한 자 누구냐?
■ 애밀 졸라, 프랑스 뒤흔들다“자퀴스(j’accuse)…!" - (나는 고발한다!) 1894년 유태계 프랑스 육군 대위 알프레드 드레퓨스가《반역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무고했다.&
2025-03-06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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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환 칼럼 :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우크라이나를 보며 로마를 생각한다
[편집자 주]뉴욕총영사 자리는 대한민국 외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다. 교민 보호 등 기본적 영사업무 외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경제수도 뉴욕에서 해야할 외교 임무는 그야말로 중차대하다. 국제외교의 본산인 UN이 위치해 있어 주UN주재대사와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워싱
2025-03-06 김의환 주뉴욕 한국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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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음모·공작, 난무한다
뭐? 8대 0 탄핵? … 비(非) 좌파 재판관들, 이런 선전·선동·협박 물리쳐라!
■《흉악한 설(說)》난무지금 무슨 음모와 공작을 꾸미고 있는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어째 심상치 않다. 헌법재판소 내부의 판세가《4대 4》니,《5대 3》이니 하더니, 어제오늘 들어선 이를《8대 영》으로 만들려 한다는 소리가 들려 온다. &nbs
2025-03-05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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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다 켄지 기고 ② : 존폐여부, 심각히 논의해야 할 듯
국회와 야합, 공정과 거리가 먼 헌법재판소 … 계속 유지해야 하나
《제왕적 헌법재판소 더 이상 존재 가치 없어…》■ 마은혁 임명거부 일부 위헌 판결에 깃든 불공정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가 일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비록 핵심 두 쟁점에 관해서는 각하했지만, 대통령 권한
2025-03-04 요시다 켄지《재팬포워드》서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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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논평 : 헌법재판소, 법을 창조하는 기관인가
헌재, 선관위에 면죄부 선물 … 감사원법 제멋대로 해석 … 궤변이다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있는 헌법기관들》최근 헌법재판소(‘헌재’)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위헌·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법 24조(①, ③항)는 감사원 감사에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헌재
2025-03-03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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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탄핵 정파-언론-대통령병 환자들》에게 경고한다
《3.1 자유국민저항운동》은 선언한다 … 선(先) 윤 대통령 복귀, 후(後) 개헌논의
■ 자유-공화 시민 총궐기2025년 3.1절 제106주년. 광화문-여의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이 터져나갔다. 호국 세대-산업화 세대-자유민주 세대-2030 세대-대학인들이 쓰나미처럼 파도쳤다. 그리고 외쳤다. 자유-공화-시민은 일어나
2025-03-02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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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제2의 3.1운동》명령이다
오동운,《사기극》벌였다 … 검찰, 진심으로 총력 수사하라 … 중앙지법도 이제 진실 밝혀라
《'공수래 공수거' 공수처》《물의 나라 / 불의 나라 / 룰의 나라 》 ■ 물을 거슬러 오른 것들의 최후는?■ 연어는 알이라도 낳지만, 공수처는?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공수처의 운명이다. 한국에 원래 공수처는
2025-03-02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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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안해도 된다》는 헌재 판단 있다
최상목은 답하라, 그대 배신할 것인가? … 임명 하고 말고는 당신 권한!
■ 헌재의 이재명·우원식 편들기헌법재판소가 왕년의 《인민노련 운동꾼》마은혁 을 기어이《윤석열 대통령 탄핵 일꾼》으로 끌어드리려 한다.그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최상목의 지난 결정이《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우원식&
2025-03-01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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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헌재결정에 대한 4가지 비판
마은혁 임명 안해도 된다 … 2010년 헌재판단, 그래도 된다 했다
《헌법재판관(마은혁) 임명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에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어제(2월 27일) 헌법재판소는《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2025헌라1)》에서
2025-02-28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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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권력 나눠먹기 과두지배제 우려한다
원로, 퇴물, 만년감초 다 튀어나오네 … 개헌론에 내각제 얹어 재미 볼 생각마라
■ 온갖《얌체》들이 달려든다윤석열 대통령의《임기에 연연하지 않는 개헌론》을 계기로, 이를 자신의 탐욕과 야심의 관철 기회로 삼으려는 온갖 부류들의 행렬이 자못 가관(可觀)이다. 개헌논의의 무대엔 물론 모든 유형의《미스터 코리아 지망자》들이
2025-02-27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