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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바람, 바람, 바람 … 거대한 회오리 바람
이재명,《침대축구》하며 소용돌이(vortex) 일으키고 있다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 그레고리 헨더슨의 혜안한국을 누가 가장 잘 알까? 역설적이지만,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다. 객관적인 시각 때문이다. 한국인은 남의 책임을 찾는데 바쁘지만, 자기 책임은 덮는 경향이 있다.&nbs
2024-12-19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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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헌법학자의 해석은 이렇다
한덕수 대행 탄핵도 200명 이상 찬성해야 … 국힘《배신자》7명 이하이면 막을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표수》■ 대통령 탄핵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은 단순한《국무총리》가 아니다. 헌법(제71조)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
2024-12-19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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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헌법학자가 분석한다
박근혜 파면 결정은 졸속 … 헌재는 역사적 무게감 가져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무게》■ 탄핵심판에 임하는 헌법재판관의 자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토) 오후 7시 24분에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이다.&nbs
2024-12-18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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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국힘, 이번엔 결사 방어하라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하고 탄핵도 불사하라
■ 대한민국의 운명, 사느냐 죽느냐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나라도 망할 수 있다.우파 베트남 처럼,《취약한 과도기》를 거친다. 한덕수 직무대행 시기가 바로《취약한 과도기》다.러시아 혁명 때도 1917년 2월의 1차 혁명 때 케렌스키 우파정
2024-12-16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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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헌법학자가 설명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재의요구권(거부권)》대통령 하듯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미와 권한행사의 범위》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토) 저녁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헌법(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행사가 정지된다. 그리하여 헌법(제71조)에
2024-12-16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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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한동훈 부류가 사는 법
《尹대통령 수사》는 번개 …《이재명·문재인·조국·황운하·윤미향 등 수사·재판》은 거북이
■ 처신과 선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 세상의 한 단적인 특징을 보며 새삼 분노하고 개탄하고 흥분하고 경악한다. 극도의 위기상황에서 인간들, 특히 정치인들의《처신과 선택》이 주는 돌발적 충격이 바로
2024-12-16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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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논평 : 어쩌다 군(軍)이 이 지경인가
현역 장군들의 항명, 변명, 거짓말, 책임회피 … 여의도엔《똥별 냄새》4성장군 출신 의원
《이제 누가, 무엇이 ‘반란’인지가 밝혀져야 한다》《비상계엄》해프닝으로 국회와 거리가 온통《탄핵》떼창 세상이 되더니《탄핵 의결》로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이런 난장판에 이르기까지 지난 10여일간 이 나라의 꼴은 목불인견 그 자체였다.
2024-12-16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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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결코 잊지 않겠다
탄핵, 국힘 내《배신자들》탓 … 이제 윤석열·이재명 시간싸움, 아직 절망은 일러
■《배.신.자.》들 이름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야당 표 탓이라기보다, 국민의힘《배신자》들 탓이었다. 언론도 저쪽이었다.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랬다. 이들의 이름, 길이 기억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2024-12-15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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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탄핵은《체제 변혁》확인 시그널
우파 대통령, 또 탄핵 소추 당했다 … 대한민국 전체가 전라도처럼 되는 길로 간다
《‘시스템 붕괴’ 중 … 탄핵파는 헛똑똑이들!》 ■ 고학력 헛똑똑이들한국엔 고학력자 헛똑똑이들이 참 많다. 《민주주의》를 위한다며《탄핵》을 외치는게 바로 헛똑똑이라는 증거다. 한심하다.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2024-12-15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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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대통령 탄핵, 이렇게 가볍게 하다니
조사 없이 무작정 찬반투표, 증거 없고 달랑 참고자료 언론기사 63건 뿐 … 이게 나라냐? 의회냐?
《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에 앞서 조사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대통령이 계엄선포(12월 3일 밤 10시 29분)를 하고 국회가 이를 해제 의결한 것은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2분이었습니다. 2시간 33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로부터 국회의장의 통지,
2024-12-13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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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윤대통령, 탄핵 불사(不辭) 선언
《이재명 먼저 감옥에 넣느냐》vs.《자유 진영 먼저 망하느냐》… 이제 시간싸움
■ 윤대통령의 투쟁 선언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거의 아노미 상태에 이를 지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나왔다. 비슷한 시점에 한동훈 의 담화도 나왔다. 윤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자유·보수·우파》의 혼미가 말끔히 가셨으면 한다. &nbs
2024-12-12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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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내란죄 성립 안된다"는 헌법학자의 추가 의견
《대통령의 국가 위기 상황에 관한 판단 오류》처벌할 수 없다
《내란죄 소란에 대한 추가 의견 》1. 올해 7월 1일 미연방대법원은 6 대 3의 의견으로《대통령의 공식적 행위(official acts)》를 형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확인한 법리는 다음의
2024-12-12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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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서영교 강짜에 죄다 고개 숙일 뻔
김문수가 사는 법 … 이런 결기 있어 한덕수 내각 체면 살렸다
■ 딴 사람도 아니고 서영교 정도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은 “국무위원들은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라”,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총리는 단상 옆으로 이동해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서 의원은 “다른 국무위원들도 국민에게 사죄하라” 요구했다. &
2024-12-12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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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문 칼럼 : 국회의, 국회를 위한, 국회에 의한 국가
선관위는 무소불위 조직인가 … 계엄 아니면 손 못대는《Untouchable》?
《한동훈과 한덕수총리의 서열은?》3일 밤의 충격의 계엄령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한 것은 그것이 공포정치 또는 유혈사태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은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통’)의 느닷없는 -- 사실 그것이 돌연한 조처가 아니
2024-12-11 서지문 고려대 영문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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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헌법학자의 7개 쟁점 분석
내란죄 성립 안돼,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 …《투표 불성립》아니라《안건 부결》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발동 이후 정치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국정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2시간 40분 만에 국회가 재석의원(190명) 전원 찬성으로
2024-12-10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