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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한덕수 대행마저 탄핵
정치는 끝났다, 이젠 전쟁이다 … 5개의 전선 형성됐다
■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한덕수 권한 대행마저 탄핵당했다. 무정부 상태다. 무안 공항 참사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외쳤다.“왜 계엄 당일만 보고 그 전은 안 보는가?”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 이재명 도 속내를 드
2024-12-28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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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헌법학자가 통렬히 비판한다
이재명당 횡포, 미친 듯 … 헌법 규정 3권 분립, 발로 뻥 차버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가 갖는 헌법적 의의》■ 탄핵, 탄핵, 그저 탄핵어제 12월 26일(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거운 마음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헌법재판관 3인의 충원과 임명 문제에 관한 권한대행의 고민을 토로했다.&nb
2024-12-28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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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헌법학자가 지적한다
이재명당 폭주 특검법안들, 죄다 헌법 위반 … 이러다 헌정 중단 된다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찬탈해서는 안 된다》 - 특별검사 임명권을 특정 정파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 3개의 헌법 문제대통령이 12월 3일(화) 군(軍)이 질서유지권을 갖는 계엄(戒嚴)을 선포하고 2시간 33분이 지난 시점에 국회가 계엄해제
2024-12-27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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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시위 군중에게 묻는다
트랙터 몰고 도심 지나 대통령 관저 앞 시위하는게 민주주의?
《불의와 불이익, 민주주의와 볼셰비즘》■ 탄핵 시위는 축구응원민주주의를 볼셰비즘 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 다수의 주장이 무조건 정당하고, ★ 남의 책임만을 찾으며, ★ 기존 질서 파괴를 통해 후려한 감정풀이를 하는 것.&nbs
2024-12-25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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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사즉생으로 막아내자
탄핵 찬성파, 또 다른 잔꾀 쓰고 있다 …《대리인 내세우기》와《내각제 개헌론》
■ 한동훈 밀려났지만 …오늘의《비(非) 좌파)》는《탄핵 반대파》와《탄핵 찬성파》로 갈라져 있다. 《탄핵 찬성파》는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또 몰아내려 한다. 이들은 한동훈 을 그들의 새 대리인으로 앞세웠다.
2024-12-25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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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 칼럼 : 자유에 따른 책임 생각하라
윤대통령이《내란 수괴》라고? …《얼치기 언론》비판한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인》■ 프랑스 신문의 변신“식인귀(antropophage)” (3월 9일) ⇒ “식인괴수(Corsican Ogre)” (3월 10일)⇒ “호랑이” (3월 11일)⇒ “괴물” (3월 12일) ⇒ “폭군” (
2024-12-24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 신아시아 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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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미국 당국에게 요구한다
비자 발급 당장 중단하라,《반미-친중 활동 한국인들》에게
■ 민주당은《반미-친중》"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 2024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타 좌익 정당들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한
2024-12-23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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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논평 :《기레기》와《Presstitute》
MBC·연합뉴스TV의 [악마 자막],《실수》인가《고의》인가
《정치권력을 대변하는 언론권력의 횡포》우리 사회에《기레기’(‘기자’+‘쓰레기’)》란 말이 있듯이,영어에도《Presstitute》라는 단어가 있다. 《Press》와《Prostitute(창녀)》를 묶은 혼성어로 그 의미가 자명하다. 민주당의《탄핵
2024-12-23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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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누가 저《혁명부대》막을 수 있나?
대통령 관저 코앞까지 들이닥친《노·농 트랙터 부대》… 공권력은 무너지는가?
■《혁명 점령군》도심 장악? “지난 21일 정오쯤부터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시위대를 막은 경찰은 22일 오후 4시 40분쯤 대치하던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에서 모두 철수했다.” - 조선일보( 2024/12/22
2024-12-23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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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지난 여름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배신의 아이콘》상징, 김무성·유승민·이준석·한동훈 … 그들은 한국판 오셀로
■ 한동훈 현상《한동훈 사태》또는《한동훈 현상》은 한국《좌·우 대결사》의 한 파생적 현상으로서 특기할 만하다. 한국 현대사의 중심 테마는 뭐니 뭐니 해도《좌와 우의 사생결단》이다. 《한동훈 현상》은 한 개 부수적인 해프닝에 불과하
2024-12-22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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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헌법학자가 설명하고 제안한다
① 국회 몫 헌재 재판관 3인 모두 여야합의 추천 ② 방통위원 모두 사실상 여야합의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관 3인 국회 선출’의 헌법적 의미 - 국회는 상대 정파가 반대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나눠먹기 식 헌재 구성》문제점《우리 헌법재판소의 9인 재판관 구성 방식》은 매우 특이하다. 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소위《나눠먹기식 구성방식
2024-12-21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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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전북도민들에게 말씀 드린다
전북, 언제까지《대행 전담》만? …《이재명당 사기극》에서 벗어나라
《한덕수와 전북도민 사기극》 ■《노무현과 국민사기극》강준만 교수가 쓴《노무현과 국민사기극》이란 책이 있다. 그가 쓴 말이다. “정치와 관련해서 현재 한국사회에선《국민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다. &
2024-12-21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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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이재명을 감옥으로, 윤대통령을 집무실로!
뭐? 김무성 유승민 오세훈? 개헌? 이원집정제? 이준석 복귀? … 비좌파 탄핵파 음모, 경계하자
■ 누가 성문 열어줬나《정통 자유 보수 우파(A)》는《지금, 이곳》의 역사적 시공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A는 누군가? 《탄핵에 반대하는 우파》다. 탄핵은《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집단이 주도했다. 이에《비(非) 좌
2024-12-19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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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바람, 바람, 바람 … 거대한 회오리 바람
이재명,《침대축구》하며 소용돌이(vortex) 일으키고 있다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 그레고리 헨더슨의 혜안한국을 누가 가장 잘 알까? 역설적이지만,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다. 객관적인 시각 때문이다. 한국인은 남의 책임을 찾는데 바쁘지만, 자기 책임은 덮는 경향이 있다.&nbs
2024-12-19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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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헌법학자의 해석은 이렇다
한덕수 대행 탄핵도 200명 이상 찬성해야 … 국힘《배신자》7명 이하이면 막을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표수》■ 대통령 탄핵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은 단순한《국무총리》가 아니다. 헌법(제71조)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
2024-12-19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