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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왜 박사 논문을 이 주제로 택하였나?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 박사학위논문』정인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 들어가며 이승만 대통령은 1910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
2019-06-24 정인섭 칼럼 -
북핵협상, 일반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동료가 타려고 오면 발을 슬쩍 문에 넣어본다. 그러면 센서가 작용해 다시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사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반화의 오류 중 하나이다.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니스(factfulness)’라는 책에서 실제로 그런 일을 소개한다.
2019-06-24 권신일 칼럼 -
더욱 화려해질 ‘비핵화’ 사기극(詐欺劇)
李 竹 / 時事論評家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 /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 2018년 9월 19일 평양 / 2019년 2월 27일 하노이... 북녘이 됐건 ‘조선반도’가 됐건, 북
2019-06-23 이죽 칼럼 -
노벨평화상 구걸여행 망신만 당했나?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통)은 최근의 북유럽 3국 여행 중 "반만년 역사에서 남한과 북한은 그 어떤 나라도 참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라고 해서 북한의 6.25 남침은 침략이 아니라고 변명해주었다. 그것도 한국전쟁 기간 중 대
2019-06-21 조화유 칼럼 -
"예상했다, 정치중립 가능하겠나"… '윤석열 지명'에 대한 우려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현 정권 초기의 적폐수사를 이끈 인물에 대한, 예상 가능한 인사였다는 평가다. 검찰의 기수 문화를 파괴한 파격 인사에 대한 긍정·부정의 입장들이 오간다. 정치적 중립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2019-06-17 김현지 기자 -
"경제청문회 열자는 게 정쟁인가?"… 국회 합류 거부한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17일 여당의 국회 소집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오늘 단독국회를 불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당에) 백기투항을 강요하고 있다"며 “타협과 양보는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한국
2019-06-17 강유화 기자 -
협상 타결 가능성을 측정하는 신호와 채널
협상에서 신호는 장외 메시지이고 채널은 다양한 소통 수단이다. 신호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일이 생기기전에 반드시 있고, 채널 중 가장 효과적인 채널은 나와 비슷한 동료 또는 책임자간 사적 채널이다. 가족과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간 비밀 협상에서도 신호와
2019-06-17 권신일 칼럼 -
'北비핵화' 교착 여전한데... 헛도는 여권의 '평화' 구호
정부•여당이 고(故) 이희호 여사 별세를 기점으로 다시 ‘평화 무드’ 띄우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북한이 이 여사 추도식에 김여정 제1부부장을 내려 보낸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6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표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추도식에서 “이 여사의
2019-06-14 박아름 기자 -
집토끼 산토끼, 다 잡아야 되는데… 황교안의 '공천 고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집토끼(지지층) 결집을 끝내고 산토끼(중도층)를 잡으러 나섰다는 평가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행보의 전환을 꾀한다는 것이다. 성공의 열쇠는 물론 ‘공천 혁신’에 달려 있다. 그러나 황 대표의 결단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 대표
2019-06-14 강유화 기자 -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왜… 서울시장이 거들고 나설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한 비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박 시장이 1위인 황 대표를 공격해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박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황 대표가
2019-06-14 권영수 기자 -
한·미·일이 띄워주는 김정은…볼튼, 아베, 文 잇달아 "회담 희망"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 미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까지도 김정은만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전후에도 “김정은이 국제무대에서 상종가를 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평가가 나왔지만 지난 5월부터 일본이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그의 주가는
2019-06-12 전경웅 기자 -
'北 미사일' 외면한 채 "한반도 평화" 주장… 文 노르웨이 역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가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슬로 대학에서 열린 '오슬로 포럼'에 참석해 "지난 7
2019-06-12 전성무 기자 -
전교조 ‘불법투쟁’ 예고에도… 교육부 ‘강 건너 불 구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12일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평일에 열리는 이번 집회를 위해 전교조 소속 수천 명의 교사가 단체로 조퇴나 연가를 낼 예정이어서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게다가 이번 집회는 공무원의 집단행
2019-06-11 두은지 기자 -
‘PK 민심 잡기’ 정신없는 민주당, 이번엔 ‘전북 패싱’
‘TK(대구‧경북)’ 패싱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전북 패싱’으로 도마에 올랐다. 총선을 앞두고 PK(부산‧경북‧울산) 민심 챙기기에 올인, 타지역 민심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최근 민주당을 향한 PK 민심은 이미 돌아설 대로 돌아섰다는 게
2019-06-11 박아름 기자 -
"김원봉은 전범… 국방부 연혁에 기록하다니"
국방부가 군(軍) 연혁에 약산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결성과 김원봉의 광복군 제1지대장 임명 사실 등을 추가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과 관련,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019-06-11 이상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