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활 칼럼 :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
■ 문재인 정권 1층, 이재명 정권 지하실문재인 정권 시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기는 시민들 사이에서는《국가의 자살》이란 표현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개인이 자살하는 것은 봤어도 국가가 자살로 가는 것은 한국에서 처음 보는 것 같다
이양승 칼럼 : 론스타 소송의 교훈
《론스타 사태가 남긴 것 : 정치와 경제 그 경계에 선 한국》 ■ 아전인수 해석만 분분한국이 론스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모두가 한국 패배를 예측했던 경기에서 한국이 극적 연장전 역전승을 올린듯한 기분이다. 들뜨지 않을 수 없
이인호 칼럼 : 현직 대통령이 내란?
■ "내란범"이란 굴레"내란은 없었다"계엄령은 내란과 동의어가 아니다.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라는 기구까지 가동되고,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행과 여당대표까지 역임했지만 현재는 공직도 없는 황교안 전 총리까지 내란 동조 혐의로 체포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요시다 켄지 기고 ⑧ : 고 황의원 대표 영전에
[편집자 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로 지목된 것은 최순실의 태블릿이다. 최순실의 태블릿 사용 여부, JTbc의 태블릿 입수 경위 및 자료 조작 여부, 태블릿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 당시 한동훈 수사팀의 무
권순활 칼럼 : 선관위의 거짓말, 거짓말
《또 드러난 선관위의 거짓말 … 내년 지방선거 전에 사전투표 제도 반드시 바꿔야》■ 본 투표만 망분리, 사전 투표는 외부망 이용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선거관리의 공정성 의혹, 특히 사전투표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선관위
이양승 칼럼 : 그것이 알고 싶다
《항소포기와 ‘자백-방지 메커니즘’》■ 죄수의 딜레마, 김만배의 딜레마《항소포기》. 검찰의《항소포기》가 후폭풍을 낳고 있다. 부정수익 환수 불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를 놓고 게임이론 언어를 빌어 쓰자면《자백 방지 메커니즘(confessio
이동복 칼럼 : 독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일본 정부의 독도 거론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대마도 환수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 문제는 독도가 아니라 대마도최근 우리 공군의 특수임무항공기 편대《블랙이글스(Black Eagles)》가《독도》(獨島) 상공에서 태극기를 그리는 곡예비행을 한 데 대해서 일본
권순활 칼럼 : 중국 비판하면 수사-기소-재판-처벌…
■ 중국 향한 한-일 정권의 정반대 자세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외국인 정책 관련 주목할 만한 뉴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 외국이라고 하지만, 요즘 한일(韓日) 두 나라에서 가장 사회적 논란이 되는《외국》은 양국 국민들의 거부감이 부쩍 높아진 중국&nbs
이양승 칼럼 : 제도 자체가 무너져 내린다
■ 일본 선수 3명 합작, 월드 시리즈 우승월드시리즈는 LA 다저스의 우승으로 끝났다. 오타니, 야마모토, 사사키 등 세 명의 일본인 선수들이 우승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마모토는 월드시리즈 MVP가 됐다. 2차전 완투승, 6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