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05.04 18:58 | 수정 2024.05.04 19:00
[美 대선 6개월 앞 ①]
▲ 조 바이든 대통령(좌)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연합뉴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자국민의 표심 구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다른 국가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등 자국 이익 우선 주의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 나라의 대응책이 향후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바이든, 고율 관세 부과…美中 무역전쟁 우려
우선 두 후보는 모두 공통으로 다른 국가들에 고율관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고율관세는 바이든 행정부에 그대로 이어져 왔다. 중국산 제품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에 착수 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7.5%에서 25%로 3배 인상하는 방안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국의 덤핑마진을 보면 중국은 4.91∼376.85%로 관세 부담이 가장 높았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대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려됐던 고율 관세는 피했지만,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 부담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미 상무부는 오는 9월께 구체적인 관세율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이어 태양광과 전기차에 대한 보호조치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될 경우 국내 산업은 안 좋아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종전 제조업 중심, 수출 위주 성장 방식으로는 어렵다. 세계가 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소비 비중이 낮다. 산업 구조를 소비 비중을 확대하는 등 성장 엔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고율 관세를 예고해 왔다.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앞서 그는 재임 기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과 미국 간 경제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전쟁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관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 사람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업 지원 예산이 대부분 설비 확장에 따른 세제 혜택 등 하드웨어적인데 사람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기업에 세제혜택 줄 때 고급인력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설비를 늘리는데 혜택을 그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 명운이 달라진다는 데 동감한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 “한국은 부국”…또 방위비 압박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 시사하며 방위비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지난 2019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기존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며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441억원으로 집계했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약 1조38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지 않은 금액을 계속 지불해 왔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양국은 2021년 분담금을 13.9% 늘렸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방위비 협상을 마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도 같은 요구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국가에 대해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며 나토 방위비 인상도 시사했다.
나토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2%를 자국 방위비로 부담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두겠다며 위협했다.
△ 바이든, 인텔 등 美 기업에 투자 적극…반도체 표심 노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자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을 발표했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서다.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지난달 3월 경합주인 애리조나를 찾아 자국 반도체 업체인 인텔에 역대 최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텔에 85억달러(약 11조4000억원) 규모의 파격적인 지원을 발표하며 유권자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는 것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하며 경합지 표심까지 본격 공략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에는 자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테크놀러지에 61억달러(약 8조4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TSMC에 66억달러(약 9조원), 삼성전자에 64억달러(약 8조8000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다.
보조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산업에서 자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제정한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근거한다. 이 칩스법은 보조금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도록 유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미국에 투자하라) 전략을 내세워 첨단산업에 대한 대미 투자를 유도하며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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