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04.29 10:44 | 수정 2024.04.29 15:25
N-포커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협의하지 않고 다음 달 본회의 개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21대 국회 막판에 의석수를 앞세워 처리하려는 의도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예고한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가졌으나 다음 달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에도 만나 본회의 일정 및 처리 안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이태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지난 26일 국회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한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근거로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게 돼 있다며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만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통지할 수 있을 뿐,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충실히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본회의 개의를 기정사실화해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은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돼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또 다시 의회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의석수를 앞세워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은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으나, 민주당은 최근 일부 내용만 고쳐 재발의한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이 연일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협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22대 국회에도 대야(大野)의 입법 폭주는 현실화되고 있다. 일찍이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기계적 중립은 배제하겠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성호 의원도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했고, 조정식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뒤늦게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한 우원식 의원도 "민생에 중립은 없다"고 했다. 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은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경쟁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협치는 없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대여 공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협치라는 것을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총선 민심은 협치가 아니라 책임 정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쟁점 법안 등 국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 만큼 5월 임시회 일정 합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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