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04.16 10:19 | 수정 2024.04.16 11:12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4.10 국회의원 총선거 패배 직후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반성의 메시지를 냈지만, 육성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며 "예산과 정책에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또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면서도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면서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면서도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며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사교육 카르텔 혁파 노력과 늘봄학교 확대 등 정책을 언급하며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취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언급하며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기울이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얻으면서 여소야대 결과가 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회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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