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당시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채널A 사건' 수사기록을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1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1조 원대 사기 피해를 입은 '휴스템코리아 다단계 사건'의 변호를 맡아 22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휴스템코리아 사건'은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놓고 자체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농·축·수산물을 사고팔아 원금과 높은 이자를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챈 역대급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뒤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지난해 2월 검찰은 떠났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 다단계 방식 사업체를 통해 투자자 10만여명으로부터 1조1900여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방문판매법 위반 등)로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이모(66) 회장과 본부장 조모(63)씨 등 10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영농조합법인을 가장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이 매달 투자금의 일부를 자체 디지털 자산으로 배당해 준다고 홍보해 회원들을 끌어 모은 뒤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과 원금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범죄 행각을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지자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했는데 박 후보의 남편인 이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합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재판 초기 총책인 이 회장을 비롯해 본부장 조씨, 모집책으로 활동한 조모(43)씨 등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가 이들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해 22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사실은 수사 당국이 휴스템코리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앞서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박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이 공개되면서 고액 수임료 논란이 불거졌다. 신고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 부부 재산은 본인 10억 원과 남편인 이 변호사 39억 원 등을 합쳐 49억8100만 원이었는데 이는 이 변호사가 지난해 검찰을 나온 뒤 5월에 신고한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8억7526만 원)보다 약 41억 원이 증가한 액수다. 이 변호사가 검찰을 떠난 지 불과 1년 만에 재산이 5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이 변호사는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수임한 뒤 지난달 2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해당 사업 자체가 플랫폼을 이용한 농축수산물 유통사업인데다 (다단계를 대표하는)승급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일부만 보고 다단계 사기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현직 검사 시절 4조원대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과 2조원대 피해를 낸 '제이유그룹 사건' 등 불법 다단계 사건 수사를 전문으로 하며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했던 인사가 '검복(檢服)'을 벗자마자 사기 사건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변호인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전직 검사는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전문으로 맡았던 분야의 사건을 변호한다는 것은 양심을 내려놓는 행위"라며 "물론 돈을 목적으로 한다면 본인의 자유겠지만 법조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휴스템코리아 사건 외에도 피해액이 4000억 원대에 달하는 '아도인터내셔널 사기 사건'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원금 보장과 고금리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360억 원대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가 죄를 지은 사람을 대변하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이 변호사는)검찰을 떠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수많은 피해자를 낸 큰 규모의 사기 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종근 변호사ⓒ이종근 변호사 소속 로펌 홈페이지 갈무리
정치권도 이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논란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일반적으로는 평생을 일해도 구경조차 해볼 수 없는 금액이 박 후보 부부에게 뚝 떨어졌다"며 평소 검찰 개혁을 강조해 온 박 전 검사를 비꼬았다.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22억 원 수임료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면서 '피해를 본 분의 사건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더니 정작 검찰에서 쌓은 수사 기술을 이용해 다단계 사기 피의자를 변호해 돈벼락을 맞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된 점을 거론하며 "박 후보는 검사 시절의 '정치질'로 비례대표 1번을 받았고 배우자는 검찰 경력을 살려 다단계 사기 사건 변호로 재산을 불렸으니 부부 모두 되레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에 큰절을 해야 할 판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도 논평에서 "조국 대표는 박 후보 가족의 전관 비리 22억 원과 서민 배신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조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개혁신당도 박 후보자 부부 논란과 관련해 "검찰 독재 운운하며 온갖 피해자 코스프레는 다 하더니 뒤에서는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고 있었다"며 "이게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인가"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한편 이 변호사 측은 논란이 확산하자 이날 박 후보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 수임은 배우자(박 후보)와 무관한 일이며 (논란이 된 사건들의 변호인을)모두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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