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03.26 12:18 | 수정 2024.03.26 12:36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서울시가 50여 년간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며 '강남'에 뒤쳐진 '강북' 개발에 힘찬 시동을 걸었다. 상업지역을 강남과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서남권 대개조'에 이은 서울 도시 대개조 2탄이다.
오 시장은 "강북권 등 비강남지역을 강남의 발전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서울시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 "'서남권 대개조'가 준공업지역 해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강북권 대개조는 상업지역 확대에 초첨을 맞췄다"고 말했다.
강북권 대개조는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를 포함하고 있다.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를 자랑하지만 상업시설 면적은 타 권역과 비교해 가장 작다. 동북권이 343.1만㎡, 서북권은 176.2만㎡로 도심권(814.8만㎡), 동남권(627.1만㎡), 서남권(615.8만㎡)보다 크게 뒤쳐진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동북권 50조 원, 서북권 33조 원으로 최하위다. 100인 이상 사업체 비중 역시 동남권이 36%, 서남권이 27%인 반면 동북권은 13%, 서북권은 8%에 불과하다.
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권에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는 맞춤 전략을 수립해 실시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 예측을 위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를 없애 지역 개발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강북권의 상업지역을 강남권과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상업지역 확대는 강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강북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강북 고유의 인센티브"라며 "올 하반기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강북권 상업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준비한다면 지금부터 해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위해 시는 대규모 유휴부지에 '화이트사이트(White Site,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인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에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해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등 혜택을 제공한다. 대신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 의무화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25만㎡)는 Bio-ICT 산업클러스터로, NH농협 부지(3만㎡) 일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19만㎡), 중랑공영차고지(6만㎡), 면목선 차량기지(2만㎡), 신내4 공공주택(7만㎡) 등은 통합개발해 첨단산업, 일반업무지구, 문화시설,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입체복합도시로 변화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서울혁신파크부지(6만㎡)는 미디어콘텐츠와 R&D 등 서울의 미래경제를 이끌어 나갈 융복합 창조산업 클러스터 '서울창조타운'으로 재탄생한다.
수색차량기지와 상암DMC 일대는 서울대관람차‧미디어전시 등 K-컬쳐공간을 비롯해 하늘‧노을가든, 광역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등을 통한 세계적인 친환경 수변감성놀이공간으로 바뀐다.
오 시장은 "광운대역세권(16만㎡)은 이미 대기업에서 본사 이전을 제안해왔으며 MOU(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며 "건설쪽 관련 기업으로 올해 착공하게 된다"고 전했다.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46%(33만6514가구)가 강북권에 모여있다.
이에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시킬 계획이다.
127개 단지 약 10만 가구가 혜택을 받아 빠른 시일 내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바라보고 있다.
용적률도 확대한다. 역세권 350m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공공기여량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이미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 2000여 가구에 대해선 용적률을 1.2배 상향(280%→360%)해 사업추진을 돕는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하고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일 방침이다.
오 시장은 "오늘 발표내용이 시행되면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시행하지 못했던 단지들까지도 사업 대상에 편입된다"고 부연했다.
강북권이 서울 대학의 83%(41만여 명)가 밀집해 있는 지역인 만큼 대학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 6개 대학을 R&D캠퍼스로 선정,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 등에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지상철도 지하화로 제2의 연트럴파크를 조성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에게 녹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확대 추진한다.
녹지환경 마련에도 힘쓴다.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화사업 등을 통해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내 숲‧공원‧하천에 다다를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2025년까지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도시 대개조 2탄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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