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가 풀어준 이적단체 "제2 촛불투쟁 총진군"

    법원이 풀어 준 이적단체(利敵團體) 간부들이 또 다시 맹렬한 활동에 나섰다. 지난 해 利敵團體로 판시된 실천연대(實踐連帶)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광주 전남대에서 「2010총진군대회」를 개최, 『결정적 전화의 2010년, 우리가 큰 변을 내자』며 『제2의 촛불로

    2010-01-23 김성욱
  • 내가 겪은 '좌편향 재판'

    『정의(正義)는 죽고, 진실(眞實)은 덮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제작진 무죄(無罪) 선고는 법(法)과 상식(常識)을 초월한 억지와 궤변이다.(1월20일 국민행동본부 성명 中)』   1월20일 법원은 PD수첩의 오역·왜곡·날조 방송에 대해 『사실』이라 판시했

    2010-01-20 김성욱
  • 교육의 죄! 사법부의 '똑똑한 문맹'들

    노무현 정권 초기 法大선후배 모임에 갔더니, 나를 『수구(守舊)』라 비아냥거렸다. 대학시절 인생과 우주에 대해 고뇌(苦惱)하다 사법시험을 치르지 않았던 기자와 달리, 대부분 사법시험에 「패스」한 선후배들이다. 고급승용차 몰고 다니며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다

    2010-01-19 김성욱
  • "흥분한 상태의 폭력은 무죄"라는데...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형사1단독 판사는 14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姜의원에게 적용된 3가지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姜의원의 박계동 총장실 난입 후 업무를 방해(방실(傍室)침입과 공무집행방해)

    2010-01-15 김성욱
  • 김정일의 급소 찌르기-12만원

    견고해 보이는 김정일 정권도 치명적 급소를 숱하게 지니고 있다. 폐쇄된 체제에 날리는 자유의 대북(對北)풍선이 그 중 하나이다.   북한은 13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하며 남한 당국에 주동자 처벌을 요구했다.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은 이날 전화

    2010-01-14 김성욱
  • "나는 로버트 박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

    "북한인의 눈물을 닦으러" 나선 26세 서양 여인    '로버트 朴 救命 1인 시위'  미국인 메기 드라빙"세계는 핵문제가 아니라 북한인의 고통을 보아야"    13일 오후 한 미국인 여성이 청계광장 1인시위에 나섰다. 혹한 속 피켓을 들고 나선 메기 드라빙(Maggi

    2010-01-13 김성욱
  • 평화협정 제안은 주한미군철수 주장일 뿐

    1.웰빙(wellbeing)정당 한나라당도 문제지만, 소위 야당(野黨)은 국가(國家)는 안중에 없는 괴물(怪物)로 타락해 버렸다. 말도 안 되는 세종시 깽판을 보아도 그렇고 11일 나온 북한의 평화협정(平和協定) 제안에 대한 반응을 보아도 그렇다. 북한은 이날 6.25

    2010-01-12 김성욱
  • 북한 투표지와 투표소

    남북통일(南北統一)의 大전제는 북한정권의 해체, 붕괴, 멸망에 있다. 이것은 헌법의 명령일 뿐 아니라 불가피하다.  북한정권과 대등하고 평화적인 통일 운운하는 「연방제(聯邦制)」는 공산(共産)통일의 초대장이다. 이는 북한의 선거가 형식적 절차, 가짜 민주주의라는 데 있

    2010-01-10 김성욱
  • 추미애에 가려진 노동법 개악

    추미애 연막(煙幕)에 가려진 노동관계법 개정의 진실    앞으로 한국의 좌경화(左傾化)와 남미화(南美化)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지 모른다. 金成昱       1.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案)」은 노조(勞組)의

    2010-01-06 김성욱
  • 안병직 교수 "민노당 목표는 공산혁명"

    좌파출신만큼 좌파의 생리를 잘 알긴 어려울 것이다. 전향한 우파(右派) 경제학자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건국60년의 재인식(기파랑 刊. 사진)」이라는 책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목표는 모두 『공산주의 혁명』이라며 이렇게 지적한다.  『민주화

    2010-01-03 김성욱
  • 이정희 '울부짖는 이유'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표결시킨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은 예의 욕설과 몸싸움으로 얼룩졌다. 소위 야당(野黨)은 통과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5공 시절 노사관계로 돌아가게 됐다』고 선동하지만, 실제 내용은 노조(勞組)의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것들이다.

    2010-01-02 김성욱
  • 용산 해결? 항복문서!

    1년 가까이 끌어 온 「용산방화사건」 문제가 30일 소위 용산참사범대위와 서울시 합의로 타결됐다. 범대위는 이날 낮 사건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범대위측이 밝힌 합의문엔 『△정운찬 국무총리가

    2009-12-31 김성욱
  • '북한인권 순교자' 로버트 朴

    북한인권운동가인 로버트 박(28. 사진)씨가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성탄절인 어제 중국에서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갔다.  朴씨는 재미동포 출신으로 「전(全)세계 북한 인권과 탈북자 관련 100여 개 단체 간 네트워크」라는 의미의 『자유와 생명 2009』이라는 단

    2009-12-26 김성욱
  • 한국기독교가 세운 평양 과기대학, 괜찮은가?

    북한의 대남(對南)사이버 테러가 빈발하는 가운데, 한국 정보통신(IT)기술의 북한 이전(移轉)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001년부터 대학운영 첫 번째가 『정보과학학부 설치』>  예컨대 내년 4월 개교할 평양 과학기술대학 주된 분야(flagship)는 정보통신

    2009-12-21 김성욱
  • 묵비권 한명숙의 정체

    한명숙(韓明淑) 前국무총리는 정권 요직을 거쳐 제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던 기간 중 북한을 비호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여 왔던 인물이다.   韓 前총리의 대북관(對北觀)은 북핵문제 처리과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2009-12-19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