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 시리아처럼 때릴 준비 끝"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2박3일 방한을 정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구체화 하기 위한 미국측 현장검증(現場檢證)이 일단 마감된 듯하다. 
    이런 시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매티스 국방장관을 한국과 일본에 급파하여 한-미-일 3국의 단호한 대응태세를 점검-확인했다.
    그후 다시 틸러슨 국무장관을 한-일 양국은 물론 중국에까지 보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같은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불가피 하다는 인식을 미국과 중국이 공유했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단초가 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트럼프-시진핑이 북핵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던 중에 미국이 단행한 시리아 폭격은, 미-중 정상회담이 종래와 같은 레토릭(수사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북한에 대하여도 행동을 수반할 수 있다는 암묵(暗黙)의 양해에 도달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어, 관련국들 모두가 긴장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한국-일본방문 기간 중,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실패, 미 핵추진 항모 칼빈슨호의 서태평양해역 이동계획 발표 등 긴장 요인이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정상회담 당사자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한 군사 조치 가능성은 일단 부인함으로써 상황은 진정국면으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행정부 부통령과 핵심 각료들의 한-중-일 3개국 방문결과를 토대로 하여 만든 최대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이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각론이 어떻게 구체화될 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몇가지 변수들을 살펴봄으로써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첫째는,  북한의 85주년 건군(建軍)일(4.25)에 북한이 ICBM 또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할 경우이다.
    중국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즉각적인 선제 또는 예방공격을 단행하는데는 반대하지만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더 이상 거부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거부할 경우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세컨다리 보이콧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해왔다.
    그런데도 북한이 이를 정면으로 무시할 경우 북-중관계는 험로가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도 즉각적으로 북한에 대한 최강의 추가제제에 착수할 것이 분명하며, 중국과 러시아도 거부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다.
    김정은 체제는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며, 무리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이 원하지 않더라도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는,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4월19일에 밝힌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미국정부는 87년 11월에 벌어진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김현희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88년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 이후 북한이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미국과 핵검증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2008년 11월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었다.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남아 있는 국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 3개국에 불과한데, 이번에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에 포함 시키는 것은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가 있다.
    미국이 의회의 동의없이 시리아를 폭격한 것은 시리아가 테러지원국 명단에 있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북한이 이번에 명단에 포함되는 이유는 2개월전 발생한 김정남 암살사건이 북한 당국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테러사건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하여 “모든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방법을 선택할 지는 미리 알리지 않는다는 언급을 자주 하고 있는 데, 테러지원국으로 확정될 경우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될 것이다.

    셋째로, 이번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시 문제인 안철수 두 후보가 그를 만나려고 했지만 부통령측이 이를 거절했다는 워싱턴 포스트 지의 보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문-안 양씨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오보라고 하고 있고 포스트 지의 해명도 없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그러한 보도가 미국의 간판 신문인 W.P.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그 신문은 해설기사에서 문-안 두 후보를 한 사람은 좌파로 한 사람은 중도좌파로 분류하고 두 사람중 한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한-미관계가 순탄치 못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1일 미국의 소리(VOA_) 방송은 랜드연구소 부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의 논평을 아래 요지로 보도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하겠다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한-미동맹의 '잠재적 위기’가 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북한은 ‘대선결과가 나올 때까지 6차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 연습만 할 가능성이 많다.”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의 효율적인 대응체제 그리고 중국의 대북정책 방향 전환 시사 등 전반적인 상황 호전(好轉)이 기대되는 시기가 대선결과에 따라서는 위기의 연속으로 바뀔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눈앞이 아찔하다.
    대선후보 들의 토론을 보니 이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후보는 두 사람 밖에 없던데,
    한 사람으로 합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답하기만하다.

    이재춘 전 주러시아대사/현 북한인권센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