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경북 문경의 한 시골에서 시작한 한국 산림녹화, 이제는 북한에서도
  • 편집자 註:
    남-북한은 이제 체제만 다른 게 아니다.
    자연환경조차 달라졌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김가 3대]는,
    레닌-스탈린-히틀러-모택동-일본 군국천황을 짬뽕시켜
    인류 최악-최후의 야만적 [金家-天皇-전체주의]를
    이 땅 위에 빚어 놓았다.

    이들 [김가 3대]의 이런 반죽이 낳은 결과는 무엇인가?

    한민족이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한 이래,
    남북의 거의 모든 산림이 파괴된 건 바로 6.25 때문이었다.
    북의 6.25 남침이 초래한 [한반도 최초의 사막화]인 것이다.

    그러나,
    [南의 사막화]는 박정희의 강력한 산림정책으로
    성공적으로 억제됐다.

    [南의 산림복원]은,
    UN과 전세계 학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기적]이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책임져야 할
    [北의 사막화]는,
    이 땅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

    [김가 3대]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금수강산을 황폐화 시켜
    수백만 백성을 굶겨 죽였다.
    선조들이 물려준 숲과 나무조차 지키지 않았다.
    한반도 북반부를 흙먼지 펄펄 날리는 사막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나무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굶어죽어 나가니
    동물이라고 견딜 수 있겠는가...

    사람이 탈북하니...
    새들도 탈북한다.

    사람과 새들의 이런 엑소더스(대탈출)는,
    [한반도 전체의 대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울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고민하고 있을까?

    뉴데일리는,
    산림 보전 전문가인 김성일 서울대 교수로부터
    [北의 사막화]의 실상과 그 대책에 대해 듣는 기획특집을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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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세계 산림녹화 역사의 신화였다

    북한의 산림 재앙을 보면 우리의 60년대가 생각난다.
    당시 우리나라 산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땔감이 없어 야산의 솔잎까지 긁어 땠고,
    망가진 산에는 송충이가 들끓었으며,
    비만 오면 토사가 쓸려 내려가 홍수가 나고 매년 흉작이 거듭됐다.

  • 60년대 우리나라의 황폐해진 산림 모습 [사진: 김성일 교수 제공]
    ▲ 60년대 우리나라의 황폐해진 산림 모습 [사진: 김성일 교수 제공]

    그 즈음인 1962년 10월 21일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인
    故박정희 前대통령이 마을 주변이 온통 벌거숭이산으로 둘러싸인
    경주시 외동읍의 한 조그만 시골마을을 방문했다.
    이날 경주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 산림기술자 대회에 참석한 뒤
    외동읍 냉천리 사방현장을 돌아 본 대통령은
    냉천2리 새터마을 어귀에 '히말리아시다' 한 그루를 심었다.

    대한민국 산림녹화의 시작이었다.

    산림녹화는 박정희 대통령의 남다른 혜안에서 출발했다.
    산업화로 훼손되는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산업과 농업에 투자하는 노력만큼 산림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그래서 취임 초기부터 산림녹화사업을 밀어붙였다.

    1962년 농림부 산림국에 국가차원의 조림을 지시하고
    5년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1967년에는 농림부 안에 산림녹화 전담 부서인
    산림청까지 신설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또 다시 5년이 흘렀다.
    하지만 대통령은 묵묵히 기다렸다.

    그냥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라
    산림청이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
    1973년에는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산림녹화의 서곡은 그 후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후 산림녹화 10개년 계획이 대성공을 거두었다.
    18년간에 걸친 인내심 끝에
    대한민국의 민둥산은 푸른 잎사귀들이 끝없이 물결치는 아름다운 숲으로 변했다.

  • 60년대 우리나라의 화전민촌. [사진: 김성일 교수 제공]
    ▲ 60년대 우리나라의 화전민촌. [사진: 김성일 교수 제공]

    비록 대통령 자신은 그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결단과 의지에 따라 100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고,
    곡괭이도 들어가지 않는 메마른 땅 74만 ㏊에 사방사업을 실시했으며,
    산에 살고 있던 32만 가구의 화전민을 이주시켰다.

    한국의 산림녹화는 외국에서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당시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한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고,
    세계적 환경운동가인 레스터 브라운은
    ‘한국의 산림녹화는 기적이고 개도국의 성공 모델’이라고 했으며,
    아힘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한국의 녹화 성공은 세계의 자랑거리’라고 극찬했다.

  • 1977년 4월 5일 경기 양주의 식목일 행사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 [사진: 김성일 교수 제공]
    ▲ 1977년 4월 5일 경기 양주의 식목일 행사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 [사진: 김성일 교수 제공]
    박정희 대통령은

    서거 몇 시간 전에도 그의 생애 마지막 식수를 했다고 한다.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 후
    당진의 KBS 중계탑 준공식에 참석하여 기념식수를 한 것이다.

    끼니도 거르던 때에 국토의 산림녹화와 조경에 관심을 보인
    박 대통령의 집념과 강력한 리더십은
    분명 한국의 녹화성공 기적을 이룬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그렇게 세계 산림 역사의 신화가 된 한국이
    벌써 20년째 북한의 산림 복원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식량이 먼저인가, 나무가 먼저인가


    최근 북한 내 식량상황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다.

    지난달 초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다시 북한을 식량부족국가로 지정했다.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2014년 1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외부의 식량지원이 필요한 33개 국가 중 하나다.

    북한의 수확량이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며
    전체 주민의 84%가 영양부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림 복구와 같은 2차적 협력은 늘 뒤로 밀리기 마련이다.
    현실적으로 식량, 에너지 문제 해결 없는 황폐 산림 복구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에너지 문제와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어놓은 나무들은
    이내 주민들에 의해 땔감으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 황폐해진 북한 산임. [사진: 김성일 교수 제공]
    ▲ 황폐해진 북한 산임. [사진: 김성일 교수 제공]

    그런 와중에도 산림 황폐화의 심각성을 깨달은 북한은
    자체적으로 산림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1990년대 이후 굶주린 북한 주민들은
    더 많은 농작물을 얻기 위하여 산으로 갔고
    매년 북한의 산에선 나무들이 사라졌다.

    더구나 1992년 바뀐 산림법에 따라
    산림관리가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중앙당의 지원과 통제가 부족해지자 삼림 벌채는 가속화되었다.

    비탈진 산림 지대는 식량과 연료를 위하여 개간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재앙 수준의 토양 침식과 산사태를 불러왔다.
    즉 ‘나무와 식량’ 사이에서 우왕좌왕 하는 사이
    북한은 산림에 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민간이 먼저인가, 정부가 먼저인가


    또한 우리의 지원 방식에도 몇 가지 한계가 발견됐다.
    2000년 남북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한국정부의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지원이 시작됐다.

    관련법 상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북한과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자체(강원도, 경기도 등)를 통해
    시민사회단체(평화의 숲, 겨레의 숲 등)에 지원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즉, 산림분야의 대북지원 사업의 실제적인 추진 주체은
    남한의 시민사회단체였다.

    지금까지의 사업내용에 따른 대북산림협력사업의 유형은
    대략 조림사업, 양묘사업,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조림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
    북한의 황폐산림 복구에 가장 절실한 사업이다.

    그러나 북한의 사업 대상지 제한으로
    평양, 개성, 금강산 일대에서만 소규모로 추진했다.

    더군다나 북한은 한국 단체들이 대상지 자체에
    접근을 못하게 하고 물자지원만 받아왔다.

    이후 북한은 지원받은 묘목을 황폐산림복원에 사용하지 않고
    평양 지역에 조경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더하여 묘목이 잘못 식재되어
    현재는 그 묘목마저도 대부분 고사한 상황이라고 한다.

  • 북한에 보낼 묘목들을 임시로 저장한 모습. [사진: 김성일 교수 제공]
    ▲ 북한에 보낼 묘목들을 임시로 저장한 모습. [사진: 김성일 교수 제공]

    양묘사업은
    종자 및 물자지원, 종자파종, 양묘온실,
    관리시설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각종 부대시설과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대북 산림협력 사업 중 가장 많이 추진된 게 양묘사업이다.
    그 이유는 북한 주민과의 접촉 가능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거부감이 낮아서다.

    그런데 이 사업에 관여했던 담당자들과 대화를 해보니,
    금강산 양묘사업 초창기에
    북한의 경제 사회 시스템과 지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북한 관리자, 북한 주민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식량과 생활물품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계자들 간에 신뢰관계가 구축됐을 즈음,
    5․24조치로 인해 아쉽게도 중단됐다.

    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는
    북한이 남한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남․북한 간 산림이 연결되어 있는
    강원도 지역의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강원도 주도로 2001년부터 10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조림사업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사업 대상지 접근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관광지로 공개되었던 금강산 지역만 출입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사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병해충 방제사업도 조림사업과 유사하게
    방제 기술 지도와 함께
    방제 물자지원 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대북 산림협력 사업에서
    비협조적으로 구는 북한의 태도도 문제지만
    이에 대응하는 남한의 사업 방식도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현실이다.

    즉, 사업비를 지원하는 조직과
    사업을 실행하는 조직이 나뉘어져 있어
    시민 단체 단위의 경험 내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장기적, 통합적 산림 복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제기구냐, 한국이냐


    국제기구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이다.

    하지만 식량이나 전염병, 홍수와 같은 긴급한 사안들 사이에서
    산림협력 사업은 100만 달러 내외로 지원규모가 작다.
    더구나 국제기구가 북한의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식량구호 만큼의 심각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의 지원 없이는
    북한이 국제기구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재원과 도움을 받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나마 시작된 사업도
    산림복원 사업의 필수 성공조건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다가
    마찰을 빚어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북한 또한 국제기구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많은 국제기구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정작 북한에서의 상주자격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도
    경우에 따라 북한에 막대한 재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 기구에 가입하려면 미국과 일본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가입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결국 북한은 가입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대상국이 될 수 없다.

    국제 재정기구에 북한이 가입하도록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남한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이 남한이 당연히 해야 할 몫이다.

    결국,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산림협력 개발에서
    북한이 걸림돌이 생겼을 때,
    이를 이끌고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남한뿐이다.

  • 비가 온 뒤 무너진 다리. 산림이 황폐해지면 비가 올 때마다 홍수가 난다. [사진: 김성일 교수 제공]
    ▲ 비가 온 뒤 무너진 다리. 산림이 황폐해지면 비가 올 때마다 홍수가 난다. [사진: 김성일 교수 제공]

    북한 산림 복구,
    남남통일에서부터 출발하라


    북한 산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민간 에너지를
    나무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과거 우리의 조림 때보다 더 나은 연료림을 조성해야만 한다.

    최근 선진화된 한국의 양묘기술,
    즉 클론(clone) 임업, 조직배양, 용기묘, 현대식 양묘시설 등을
    북한실정에 맞게 잘 적용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또한 시기적으로 보면
    북한의 황폐지 산림복구는
    대상지 실태조사, 사방사업 수종선정, 임목종자 확보,
    양묘, 조림 및 육림 등 모든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성공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북지원사업은 모두 통일부가 주관한다.
    산림분야의 전문부서인 산림청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사업의 주체가 시민단체라는 점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실 이제까지의 경직된 남북관계로 인해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홍보효과에 따라
    사업 활성 정도나 지속성이 결정된다.

    그래서 정치군사적 문제와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나 국제기구와 중앙정부 간에는
    갈등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아쉬워하는 점은 적절한 초동대처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북한 산림에 대한 우리의 초동대처는 과연 적절한가.

  • 산림 회복에 성공한 경북 영일의 사례. 1975년에 찍은 사진이다. [사진: 김성일 교수 제공]
    ▲ 산림 회복에 성공한 경북 영일의 사례. 1975년에 찍은 사진이다. [사진: 김성일 교수 제공]

    세계 산림녹화 역사의 신화인 한국.
    전국 산림 녹화라는
    어렵고도 인내를 요하는 역사를 성공시켰다.

    그 신화의 뒤에는
    한 지도자의 집념과 우리 부모들의 땀, 그리고 헌신이 있었다.

    시대는 변했고, 우리를 몰아칠 야전사령관도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 때는 없었던 풍부한 조림 경험과 전문가들,
    그리고 오랜 세월 국제 사회를 섬겨온 신용이 있다.
    그리고 언제든 함께 행동해줄 국제기구들도 있다.

    북한의 산림 재앙은 우리에게 재앙이다.
    그곳에서 죄 없이 죽어가는 주민과 아이들도
    통일 한국의 아이들이다.

    미루면 미룰수록,
    통일 후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커진다.

    어쩌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사라질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