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복지 모델의 이상향이라고 동경하며 도입을 추진했던 스웨덴 복지 시스템. 그러나 정작 노 대통령의 경제수장인 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도입이 "우리나라에선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이제서야 털어놨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권 부총리는 지난 1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나는 스웨덴을 벤치마킹하자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스웨덴식 복지모델이 "한국 현실에는 적용하기 힘든 모델"이라고 했고 "스웨덴은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한국과) 너무 달라서 우리나라에선 처음부터 (도입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권 부총리는 지난 5년간 경제수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 등으로 재직하며 현 정부의 스웨덴 모델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제 와 스웨덴 모델을 부정했고 사실상 노무현 정부가 지난 5년간 불가능한 목표를 좇았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다.

권 부총리는 자신이 스웨덴 모델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내가 스웨덴 모델을 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렸다고 언론이 보도했고, 내가 해명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권 부총리는 OECD 대표부 대사 재직 시절인 2005년 12월 청와대에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당시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고부담-고복지의 스웨덴 복지모델이 어떻게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권 부총리는 이 보고서와 관련, "(청와대 내 일부 386과 학자 등) 좌파 친구들은 스웨덴을 두고 '고부담-고복지' 상황에서도 고성장이 된다'는 결과에만 주목했다"고 지적한 뒤 "내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포인트는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과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자신과 청와대의 시각차가 있었음을 털어놨다.

그는 "스웨덴 모델을 하려면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가 전제돼야 하는데, 스웨덴 노조는 '고용이냐, 임금이냐'의 문제에서 고용을 선택했다"면서 "이게 한국에서 가능한 얘기냐"고 반문했다. 또 "스웨덴은 세금을 많이 걷는 '큰 정부'지만, 깨끗한 정부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스웨덴은 전국 어디든 영어 사용에 불편함이 없고, 24~64세에서 대졸자 이상의 숫자가 세계 1위일 정도로 노동력의 질이 우수하다고 했는데 권 부총리는 "(스웨덴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조건들 중 한 가지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것들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동안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나서고 싶지 않았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