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 오른 민주당…2R '입법 전쟁' 예고

국민의당과 공조로 공수처법 등 강행 태세… '한국당 패싱' 쉽지 않을 듯

정도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07 11: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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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원 기자
  • united97@newdailybiz.co.kr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기세를 몰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입법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가 폐회하는대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입법과제 해결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당과의 공조만으로 해결 가능했던 예산안과는 달리 법안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로 '한국당패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악 △물관리 일원화 등을 핵심 입법과제로 꼽고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설치는 청와대가 검찰 통제를 위해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찾아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을 당부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과 간첩 정보수집 등을 중단시켜 무력화하는 국정원 개악법 또한 당정청의 핵심 입법과제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는 수자원관리를 환경부 산하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이명박정부의 최대 치적사업인 '4대강 사업'을 적폐(積弊)로 매도하고 청산 작업을 벌이고 있는 현 여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입법과제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힘을 발휘했던 민주당~국민의당 간의 양당 입법·정책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설치 등에 있어서는 양당의 당론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다만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정부예산안과 법인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면서 대(對)한국당 압박이 손쉬웠던 예산안 때와는 달리, 법안 입법은 그리 손쉽게 양당 공조만으로 한국당을 '패싱'하고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 사회적 참사법 때처럼 국회선진화법 상의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 방안도 검토되지만, 소관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이 한국당 몫이라 쉽지 않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국민의당과의 공조 과정에서 넘겨줄만한 '댓가'가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호남KTX의 무안국제공항 경유노선 확정 등 국민의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SOC 예산을 대거 증액하는 방식으로 양당간 공조가 가능했다.

하지만 입법과제 처리 과정에서는 국민의당이 △도농복합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바라고 있는데, 국회 정개특위에서의 선거법 개정, 선거구제 개편은 교섭단체 간의 전원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게 관례라 한국당을 '패싱'하고 양당 공조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복잡하다는 것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주~국민 양당 공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 앞서 여론전을 통해 최대한 한국당을 압박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각 상임위에 산적한 수많은 민생·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법·국정원개혁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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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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