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민원 봇물…'핫플레이스' 된 靑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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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8월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양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4일 현재 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권역외상센터 개선' '주취감형(酒醉減刑) 폐지' 등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는 청원 시점부터 30일 내 20만 명이 참여하는 청원에 대해선 공식 답변을 내겠다는 원칙에 따라 해당 민원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참여인원 20만 명을 넘어선 청원은 주취감형 폐지다. 주취감형은 형법 10조 2항으로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규정이다. 

청원자는 "주취 감형으로 인해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는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범행 상황에서 음주 상태를 입증하기 힘들고 선진국은 음주에 대한 제재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조두순 씨의 출소 역시 같은 맥락에서 형을 재조정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 씨는 2008년 당시 8세 여자 아이를 납치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12년 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원 게시판에는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정치적인 민원도 많다. 한 청원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1일 엠넷아시안뮤직어워즈(MAMA) 시상식 폐지를 요구했다. 청원자는 가수 엑소(EXO)의 팬으로서 엑소가 MAMA 수상을 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갖고 이 같은 청원을 했다. 참여자는 현재 2만여 명을 넘어섰다. 

또다른 청원자는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자는 "해킹, 사이버테러, 여론 조작, 전대통령과 위안부할머니 등 욕설, 악플 패륜, 여성혐오 등 많은 기사들이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가 어떤지 말해주고 있다"라며 "국민들에게 폐가 되는 사회적 이슈가 자주 떠오른다면 이 사이트는 사라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참여자는 7만 명에 육박한 상태다.

이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청와대 기자단 해체' 'ㅇㅇㅇ씨 특혜 조사' '교원 성과급 폐지' 등이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이같은 현상에 대해 "곤혹스럽지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조국 수석이 최근 교황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도 나왔다.

청와대는 당분간 기존 방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청원 게시판에는 5만6000건이 넘는 요구가 올라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