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일자리 지원금 등 입장차 여전, 서로 책임론 미루기만… 준예산 정국 우려도
  • 여야가 2018년도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2일)내 처리에 실패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밤까지 핵심쟁점들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3일에도 공무원 증원과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예산안 증액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하지만 여야 의견차가 뚜렷해 협상에 난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만2천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해서 야당은 대폭 축소를 요구하지만, 여당은 1천명 이상 감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4조원이 책정된 일자리 지원금도 야당은 1년간 한시 지원을 요구하지만,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첨예하지만, 정작 여야의 해결 의지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3일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는 구체적인 협상테이블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이 와중에 '공휴일(일요일)에 의원들을 소집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협상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유에는 예산안 처리 불발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룰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사안마다 반대하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몰아붙일 수 있다는 생각이고, 야당은 어떻게든 국회가 시끄러워지면 결국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여야 모두 내년 지방선거와 야당 정계개편 등 자신들에게 더 급한 사안이 있는 것도 예산안 처리에 불성실한 주효한 원인으로 꼽힌다.

    여야은 일단 본회의가 예정된 4일까지 협상을 벌인 뒤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때까지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연말까지 공방을 이어갈 공산도 적지 않다.

    최악의 경우는 12월31일까지 예산안 통과가 실패할 가능성이다.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처음 편성한 예산안 대신 지난 정부가 꾸렸던 예산안을 반영한 '준예산 정국'을 맞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여야의 끝없는 이견차를 수습하기 위해 적극적인 물밑협상을 시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