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구조조정 내달 첫 선… STX·성동조선 시험대

문재인 정부의 첫 구조조정안이 내달 발표될 전망이다. 

회계법인 중간실사 결과서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온 성동조선해양의 앞날도 내달이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장논리를 우선한 구조조정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국정과제가 '일자리'임을 감안할 때 대량실업이 동반되는 '청산' 대신 또다시 수혈책이 나올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7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부처 장관이 모인 산업 경쟁력 장관회의를 열어 정부 구조조정 방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내달 2일이다. 올해 안에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국내 구조조정이 부실 기업을 대상으로 국책은행이 중심이 돼 사후에 이뤄졌다"면서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장이 중심이 된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구조조정의 3원칙으로 △사전 예방 △산업 경쟁력 고려 △시장 중심을 제시한 셈이다. 

지금껏 구조조정은 금융위원회가 주도, 불황이 깊어진 산업에 대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채권단이 돼 부채를 떠안고 자금을 수혈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는 수년 째 불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제대로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백운규 산업자원부장관은 "앞으로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 산업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좀 더 큰 틀의 그림을 먼저 그리고 금융지원이 필요한 지 판단하겠다"고 보조를 맞췄다. 

다만 정부가 마련 중인 새 구조조정 방식이 결국은 '자금수혈'에 초점이 맞춰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가 조선, 철상, 석유화학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손질은 하되 퇴출은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새 정부가 야권의 반대에도 새해 예산안에 공무원 17만명을 증원을 반영시키는 등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정책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STX, 성동조선 등을 대상으로 합병이나 지주회사 등을 설립하는 통합안을 마련 중이라는 관측도 뒤따른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성동조선과 STX 같은 중견 조선사의 경우 당장 가동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안좋은데 사전 예방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지금껏 구조조정 지원에 국책은행이 독배를 마셨으나 이를 민간자본으로 확대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