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민주당, 판사 적폐몰이… 석고대죄하라"

영그는 중도통합론 속에서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기 시작하는 국민의당·바른정당 양당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법부를 적폐로 매도하는 행태를 향한 비판으로 장단을 맞췄다.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관진 댓글 사건 관련자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것을 두고 여당 국회의원들의 상식 밖 언행이 사법부를 위협할 정도"라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속적부심을 담당한 판사를) 적폐 판사로 규정하고, 법원이 적폐 수사를 막아서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에서 적폐(積弊)란 우리편이 아니라는데 쓰는 '그들만의 언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최고위원·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도 집권여당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사법부 적폐몰이에 대한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하태경 최고위원은 논란의 당사자인 안민석·송영길·박범계 의원을 묶어 '안송박'이라 칭하며, 이들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 뒤 판사 매도를 즉각 중단하고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안민석·송영길·박범계 '안송박'을 판사 적폐몰이를 하는 홍위병(紅衛兵) 3인방으로 규정한다"며 "(홍위병 행각을) 즉각 중단하고 신광렬 판사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신광렬 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TK(대구·경북) 동향에 사법연수원 동기라 같은 성향이라고 매도한 것과 관련해, 하태경 최고위원은 "신광렬 판사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우병우 수석은 경북 영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와 같은 동향이라 보기 어렵다"며 "(터무니없는 의심을 하는) 송영길 의원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을 상기해드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마찬가지로 신광렬 판사와 우병우 전 수석과의 '특수관계설'을 제기하며 석방 결정이 일정한 흐름 속에서 나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판사의 판결이 특수관계에서 나온다고 의심하는) 박범계 의원도 판사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김관진 전 장관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한 판사와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적폐판사를 국민과 함께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유라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김관진을 구속시킨 판사"라며 "굉장히 웃었다"고 조소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정당 지도부는 집권여당 의원들의 사법부 적폐몰이 매도에 대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인신공격과 모욕주기에 앞장서는 것은 정말 개탄스럽다"며 "이 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지켜야할 수장인 대법원장이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최고위원도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과 관련해 적폐판사·떼창·음모설이라는 집권당 의원들의 협박이 도를 넘었다"며 "이렇게 사법부와 삼권분립을 해하는 것은 법치와 헌법을 테러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