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들, ‘평화헌법’ 등 개헌 준비 2018년 3월 이전 시작 예상
  • 총선 승리 이후 4차 조각에서 기존 장관들을 전원 재신임한 뒤 포즈를 취한 아베 日총리와 각료들. ⓒ日NHK 관련보도 화면캡쳐.
    ▲ 총선 승리 이후 4차 조각에서 기존 장관들을 전원 재신임한 뒤 포즈를 취한 아베 日총리와 각료들. ⓒ日NHK 관련보도 화면캡쳐.


    아베 신조 日총리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의 내각을 그대로 4차 내각으로 유임하고, 향후 ‘개헌’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日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NHK 등 日주요 TV를 통해 생중계된 아베 日총리의 기자회견 내용은 2일까지도 日언론들의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다.

    日아사히 신문은 2일 “아베 총리가 지난 1일 밤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의사를 밝혔으며, 이를 위해 중의원과 참의원을 아우르는 헌법조사회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각 당의 개헌안을 수렴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하며, 합의를 통해 국민적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日마이니치 신문은 같은 날 “제195회 특별국회 소집 첫째 날, 아베 신조 총리는 제98대 총리에 취임하면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에서 뽑은 기존의 3차 내각을 모두 재신임하고, 야당과 논의해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日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밤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를 아울러 폭넓은 합의를 형성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총리는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2019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 굳이 맞춰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고 밝혀, 개헌에 시한을 두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日마이니치 신문은 이어 “아베 총리는 중한 책임감을 갖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면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이 제시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명’ 정책과 유아교육무상화 정책, 보육과 고령화 사회 대책을 한 데 묶은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2조 엔(한화 약 19조 5,600억 원)이 소요되는 정책을 12월 초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을 비롯한 日주요 언론들은 이처럼 “아베 총리가 1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기자회견 당시 언론과의 질의응답이나 향후 구체적인 개헌 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 아베 日총리는 지난 1일 밤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함께 개헌 추진, 북한문제 대응책 마련 등에 대해 설명했다. . ⓒ日마이니치 신문 관련보도 화면캡쳐.
    ▲ 아베 日총리는 지난 1일 밤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함께 개헌 추진, 북한문제 대응책 마련 등에 대해 설명했다. . ⓒ日마이니치 신문 관련보도 화면캡쳐.


    아베 日총리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3차 내각의 4차 내각 재신임, 개헌을 비롯한 선거 공약 실천 등을 강조한 뒤 언론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북한 문제 대응방안, 개헌 일정 등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아베 日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보다 강력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일본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과의 안보 공조는 거의 부각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개헌 문제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 배양을 같은 맥락에서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日NHK는 지난 1일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을 생중계한 뒤 정치부 기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11월에 있을 APEC회의와 ASEAN 회의, 2018년에 있을 일본의 주요 정치 행사 일정을 보여주면서 “아베 총리의 개헌 시도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日NHK의 전망이 맞는다면, 일본의 개헌절차로 미루어 볼 때 2019년이 되기 전에 ‘평화헌법 개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일본 헌법은 1945년 8월 15일 항복 이후 美군정청(GHQ)의 지시에 따라 만들었다. ‘평화헌법’ 또는 ‘전후 헌법’이라고 부른다. ‘일본회의’를 비롯한 일본 우익 진영에서는 이를 두고 “일본 제국의 혼이 없는 헌법”이라며 수십 년 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개헌 절차는 참의원과 중의원의 3분의 2가 개정안을 발의한 뒤 이에 대한 찬반을 결정할 국민투표 일자를 정한다.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개헌이 이뤄진다. 개정된 헌법을 천황이 공식 선포하면 개헌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계의 특성상 개헌을 위해 각 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개헌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게 된다. ‘조사위원회’의 성격상 개헌안을 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연립여당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현실이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민투표에서 개헌 반대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아베 총리를 비롯해 연립 여당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