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2007년 인권결의안 김정일에 물어보고 기권한 사건 오버랩"
  • 문재인정권이 유엔총회의 북핵 규탄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2007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기권 사건이 논란이 되자, 북한 측이 사전에 문의가 온 적도, 회신한 적도 없다며 마치 입을 맞춘 듯이 부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사진DB
    ▲ 문재인정권이 유엔총회의 북핵 규탄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2007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기권 사건이 논란이 되자, 북한 측이 사전에 문의가 온 적도, 회신한 적도 없다며 마치 입을 맞춘 듯이 부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사진DB

    문재인정권이 북핵(北核)을 규탄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에 기권한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28일 유엔총회 군축·안보담당 위원회(제1위원회)에서 가결된 결의안 L35호에 기권했다.

    이 결의안은 일본이 발의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広島)·나가사키(長崎)에 원폭을 투하당한 세계 유일의 핵 피폭국으로서,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전면 철폐하기 위해 유엔이 보다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최근 6차 핵실험을 자행하는 등 국제사회를 향해 잇단 핵 도발에 나서고 있는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 등 144개 국은 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반대한 나라는 북한·러시아·중국·시리아 등 4개 국 뿐이었다.

    이에 따라 북핵에 대응해 3각 공조 중인 미국·일본이 찬성한 결의안에, 정작 북한 핵 도발의 직접적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기권하는 게 올바른 처사인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이 결의안 L35호에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기권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대표는 이날 유엔총회 표결에 앞서 "L35호 결의안은 불의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상정됐다"며 "북한의 이익을 심각할 정도로 위태롭게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의안 기권 사건을 지난 2007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 시절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을 사전에 북한에 문의하고 기권했던 사건과 결부지어 생각하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 후속 도발을 삼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인 L35호 결의안을 문재인정권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기권했느냐"며 "과거 2007년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정권 비서실장 재임 시절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을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기권한 사건과 오버랩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국당 중진의원실 관계자도 "이번에도 북한에 미리 물어보고 기권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외교부·통일부 종합국감 때 이 지점을 엄히 추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