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유지, 신규 건설 및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국민의당은 22일, "시작은 대통령이 했는데 왜 책임은 외면하느냐"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건설 '중단'을 '재개'로 번복하면서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방법은 사과가 아니라 무책임"이라며,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막대한 비용을 매몰시켜놓고, 사과 한 마디 없이 그저 뜻 깊은 과정이었다니 실망스럽다"고 했다.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30% 가까운 공정이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었으며, 공사 중단으로 인해 1,0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해당 기간 동안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무책임했다는 것이 손 대변인의 주장이다.

    손 대변인은 "법적 근거조차 없던 공론화위원회는 감동적이고, 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해도 되느냐"며, "책임문제는 왜 외면하나, 성숙한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는 정책결정 전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납득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탈원전 속도전이 국민의 뜻으로 결정된 것처럼 은근슬쩍 넘어가선 안 된다"며, "정부는 뜬금없이 거론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물론,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모든 논의 과정을 국회로 가져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히면서도,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선언했다. 탈원전 정책을 견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원전 정책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