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인사에 대한 불법 사찰 중단하라던 좌파 시민단체 역할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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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모습.ⓒ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모습.ⓒ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국정감사가 13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민감한 이슈를 놓고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치권 사찰 의혹, 민노총 주도 KBS·MBC 방송 파업,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 산하 KBS·MBC 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지난달 4일부터 '경영진 퇴진'을 주장하며 프로그램 제작 일체를 거부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언론노조의 주장을 적극 두둔하며 "방송 경영진들이 퇴진해 방송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방송국에 앉히고자 방송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노조를 관제데모에 동원하는 꼴"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방송 파업은 현재 극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다. 경영진 사퇴 압박을 넘어 김장겸 MBC 사장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노동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나아가 방통위는 MBC 경영진을 감독·관리하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직접 감사 착수에 이르렀다.

    KBS는 26일, 방문진은 27일 각각 국감이 예정돼 있다.

    최근 부상한 문재인 정부의 통신사찰 의혹도 국감 현장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직후인 5~6월 '개인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십만개 열람했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두 달 간 약 40만 건에 달하는 개인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출범 이전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한달 평균 6만8,000건이었으나, 5월부터는 월 평균 20만건으로 급격하게 그 수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개인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개인 실시간 위치정보 및 통화내역과 인터넷 접속 기록까지 알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다.

    이에 지난 정부 당시에도 개인정보 사찰이 문제가 되자 참여연대와 민변 등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은 "진보 인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도 비일비재했던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적폐청산 완장을 찬 정권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쏟아내는 모습이다.

    이은권 의원은 "지난 정부 때 불법사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던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통신사찰에도 마땅히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정책인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공방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가계 통신 기본료를 낮춰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사회 취약계층에 돌려준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현재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의 25%상향 및 취약계층 통신비 월 1만 1,000원 추가 감면 등 정책을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기업 부담의 가중을 우려하는 업계 목소리에도 '일방 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통신 업계는 "기업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수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면서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역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를 옹호하고 있는 민주당과는 달리 한국당 등 야권은 "정부가 개입하는 인위적 인하보다 시장 자율적인 통신비 인하 방침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고 있다.

    이처럼 과방위 국정감사 현안으로 손꼽히는 통신비 인하 논란, 방송 파업 문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통신사찰 의혹이 급격히 화두로 떠오르며, 국감 기간 동안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