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악습 관행 지적, 재임용 39명 중 32명이 靑 출신 "중립-공정성 저해"

  • 최근 5년 사이에 재임용된 검사 대부분이 청와대 파견 후 되돌아온 사람들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광덕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사로 재임용된 사람은 총 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2명은 청와대 파견 후 재임용된 경우였다.

    나머지 7명은 외부기관의 감사관을 지내다가 검사로 재임용된 경우 3명, 국회에 파견됐다가 돌아온 사례 2명, 변호사에서 다시 검사로 임용된 경우 2명 등이었다.

    주 의원은 “재임용 된 검사 중 청와대에 파견됐던 검사가 압도적으로 많아 검사로서 지켜야 할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3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손질된 법안이 엄격하게 시행돼 검사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