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름만 올려놓은 것" 한국당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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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명예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적격(適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가공무원노조 방송통신위원회 지부 사무실을 방문해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명예조합원이긴 하지만 장관급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도 있어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대변인은 "이효성 위원장이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방통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방통위원장은 장관급 공무원으로 노조 가입 자격이 안 되는데 말 그대로 명예회원으로 이름만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예회원의 경우라도 금전 지원과 노조 활동을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논란의 소지가 여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 내부 언론장악저지투쟁위와 변호사들이 (방통위원장의 노조 가입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관계자는 "(명예조합원 가입은) 꼼수 중의 꼼수로 이효성 위원장의 공무원노조 가입은 단순 노조가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공영방송 경영진 압박 등 그간의 발언과 행보를 보면 이효성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도 각종 논란을 빚고 있는 이효성 위원장을 향해 연일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구국포럼은 지난달 22일부터 정부청사 앞에서 이효성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구국포럼 측은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방통위원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나 이효성 위원장은 자신이 속한 정치 진영을 위해 다른 쪽을 말살하려는 행동대장으로 나섰다"며 "인사 청문회부터 지속적으로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