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北 도발 축소 발표한 靑 관계자 처벌해야"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도 '무대응·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26일에 이어 이날 오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과 관련 "정부는 더 이상 낭만적인 대북 대화를 구걸하거나 대화만 이뤄진다면 북한이 스스로 포기할 것이란 환상을 갖지 말아야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은 핵무장의 외길로 달려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자세를 나타냈다고 본다"며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게임 체인지'가 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 26일 우리 동해상에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 말을 뒤집은 것과 관련 "북한과의 대화 연결을 끊어버리지 않기 위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왜곡 축소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청와대가 어떤 경위로 북한의 도발 의미를 축소하려고 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북한 탄도미사일 의미 축소에 대해 관여한 참모가 있다면 무능하고 신뢰를 잃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26일 "300mm방사포로 추정된다"며 "전략적 도발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군당국은 28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는 등 정부 발표와는 다른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한미 군·당국이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미국과 다른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정부가 서둘러 북한의 도발을 축소 발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대북 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제는 우리가 북한이 핵 포기 길로 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밖엔 없다"며, 정부가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취할 것을 강조했다. 

이철우 의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 유엔 제재 결의안을 채택 하고 NSC 회의를 하는 방어적 태도로는 안 된다"며 "한미일 공조 하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무조건 격추하거나 선제타격을 하는 등 강하게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기간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레드라인' '한반도 운전자론' 언급에 대해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 헛소리" "주제넘은 망동"이라며 무시한 것을 꼬집으며, 정부가 대북 대화 기조를 버리고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대적인 국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성명을 발표해 도발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