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李, 5대 인사배제 원칙 해당… 의혹 못 밝히면 사퇴해야"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해 6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국회권력비대화,이대로둘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해 6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국회권력비대화,이대로둘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5대 비리' 논란에 휩싸인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이 강해 재판관으로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바른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유정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독립적 기관으로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해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본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뒤 검사로 임관했다. 1996년에는 변호사로 전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 제3기 정책위원회위원 등을 지냈다. 인민혁명당 사건 재심 재판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국가 상대 민사 소송도 대리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12월9일 민주통합당 중앙당 기자실에서 열린 문재인 지지선언에, 안귀옥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과 함께 참석했고 민변과 주간경향이 공동 주최한 ‘2013년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민변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등을 인권을 옹호한 올해의 판결로 선정했다.

    바른사회는 이유정 후보자의 도덕성도 문제가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이유정 후보자 가족인 남편이 판사로 재작할 당시 재신을 허위로 신고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며 “또한 이 후보자 자신도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위장전입 의혹, 다운계약서 의혹 등 문제가 산더미”라고 꼬집었다.

    바른사회는 “이유정 후보자가 이러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함에도 불구화고 관련자료를 미제출 하는 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각종 의혹을 떳떳이 밝힐 수 없다며 자진 사퇴해 공직보다는 자유로운 사인 신분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날센 비판을 가했다. 세금탈루와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배제 원칙’ 중에 해당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따르면 이 후보자 남편인 변호사 사 모 씨는 2016년 2월 판사 퇴직 진전 등록된 재산내역에는 장녀의 통장에 총 6,003만원 의 예금이 신고돼 있다. 문제는 장녀가 2014년부터 영국 유학을 시작했는데 사 씨가 신고한 재산내역에는 장녀의 해외계좌가 누락됐다.

    하지만 올해 8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신고한 재산내역에는 장녀 명의 해외계좌 3건이 추가됐다. 장녀 명의 예금보유액도 1억6,000만 원으로 2016년 2월에 비해 1억 원 가량 대폭 증가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은 2005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러다가 2007년 2월 후보자 모친 송 모 씨와 두 자녀가 먼저 분당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 후보자 부부는 7달 뒤 2007년 8월 합가했다.

    주 의원은 “당시 서울 지역의 경우 실제 2년 이상 거주해야 매매 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면서 “미래 주택거래를 염두에 두고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편법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유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정치편향성 논란에 “제가 지지선언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선·후배 법조인이 참여해 달라고 해서 같이 지지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고 사회적 약자와 여성인권 등의 정책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분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정당) 지지선언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