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돈 나갈 일만… 누적 흑자 소진되는 2023년 이후에는?

'문재인 케어'에 우려… 정우택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나"

라디오 출연 "178조원 재원 마련 방안도 못내면서… 정책 너무 졸속해"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10 1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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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공개될수록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정치권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모든 장밋빛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재정에서 모든걸 쓰고 보자 한다"며 "178조 추계된 금액에 대한 재원도 어떻게 마련할 지 (방안을) 못 내놓고 있는 대통령이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 소아암병동을 방문해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미용·성형 제외 전면 건강보험 적용, 1~2인실 및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위해 2022년까지 추가로 건강보험 재정 30조6164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 중 10조 원을 투입하고 국고 지원을 늘려 비용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용하겠다고 밝힌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은 2023년이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건강보험료 인상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1% 수준이었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내년부터 3%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가는 정책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정책이 너무 졸속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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